회사의 출입 및 보안 규정을 위반하여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산 상의 피해와 자산의 유출이 없었다는 점은 회사에서 확인 됐습니다.)
과한 조치와 위원회 개최 전 내부 규정을 변경하여 과징계가 의심되며
인사위원회 출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휴가 중일 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가 결정되었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의 적합여부도 불분명하고 절차상의 하자가 많다고 생각듭니다.
과한 처벌에 대한 구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4.04.16 | 248 | |
| 임금·퇴직금 | 지각,조퇴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 2024.02.16 | 239 | |
| 기타 | 인사평가 기준변경 문의드립니다. 1 | 2024.01.04 | 155 | |
| 고용보험 | 개인사업자 변경 시 실업급여 및 고용보험 질문드립니다. | 2023.12.22 | 582 | |
| 기타 | 인사규정 개정으로 인한 직원들의 처우 저하 위법성 여부 | 2023.12.20 | 248 | |
| 해고·징계 | 사용자가 징계 처리 후에 해당 근로자를 인사조치(인사이동, 부서... 1 | 2023.11.20 | 421 | |
| 기타 | 근태관리 (출퇴근) 월별 출입 인증 자료 퇴직자는 퇴사시 자료 삭... 1 | 2023.11.15 | 225 |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관련해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 2023.09.11 | 235 | |
| 직장갑질 | 직장내괴롭힘 2차가해자가 고충처리위원이면 1 | 2023.08.15 | 631 | |
| 근로계약 | 첨부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일방적 발령이 가능한지 문의드립... 1 | 2023.08.02 | 458 | |
| 근로계약 | 개인사업자 계약 시 인수인계 문의 1 | 2023.07.27 | 467 | |
| 해고·징계 |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사전고지하지 않은 경우 1 | 2023.07.27 | 276 | |
| 노동조합 | 인사위원회 구비 서류 1 | 2023.07.25 | 330 | |
| 직장갑질 | 보직해임 통보 1 | 2023.07.25 | 333 | |
| 고용보험 | 일방적인 인사발령과 직무변경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 | 2023.07.23 | 1165 | |
| » | 해고·징계 | 징계 절차 상 문제 및 과한 징계의 구제 1 | 2023.07.09 | 714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하여 여쭤봅니다 도와주세요....... 1 | 2023.06.30 | 498 | |
| 기타 | 모회사 임원의 자회사 대표이사 발령 시 필요사항 1 | 2023.06.15 | 1524 | |
| 기타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상한액이 궁금합니다. | 2023.06.13 | 873 | |
| 근로계약 |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인사발령 조치에 대한 대응법이 궁금합니다. 1 | 2023.06.13 | 580 |
노동OK입니다.
징계 양정이 적절하지 않다면 부당징계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징계 양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는 징계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잘못 정도와 그 징계 확정으로 인해 받는 근로자의 피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적절했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계절차가 적절하지 않다면 부당징계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상담글 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우선 아래 관련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징계결정이 기준이 되는 회사내 관련규정이 기존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가 결정되었다면 흠결이 있는 징계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회사내 규정(취업규칙 등)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노조가 있는 경우 그 노조,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부당징계인 경우, 회사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살펴 절차상 하자, 징계 양정의 과다, 징계기준이 되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불법성 등을 재심을 청구해 볼 수 있고,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