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 폐지에 관한 질의사항입니다.
저희 회사는 과반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로 몇년전 임금피크제를 노사합의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정년은 60세이고 임금피크 운영은 만 57세 부터 80% 70% 60% 임금삭감과
책임자(결재권자)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폐지 여론이 있어 임피폐지를 추진 중인데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올해교섭하여 임피폐지가 타결된다면 폐지시기를 내년 1.1로 지정하여도 상관없는지요?
2.만약 폐지당시 임금피크중인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은 임금과 지위를 반드시 원복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예전 적용직원은 그대로 임피를 적용 받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피크제 관련 단체협약의 내용은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 아닌 이상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정할 수 있으며 소급적용도 가능합니다.(물론 개별적으로 동의나 수권을 한 경우는 예외) 따라서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시기와 대상자 모두 구체적으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