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100인정도 직원에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입니다.
2019년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행 반년정도 되어서 사측이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유리 하다는 이유만으로 아래 조항을
노사합의없이 무단으로 단독개정 및 시행 하였습니다.
2019년 합의안: 제3조(대상) 임금피크제 적용은 만 57세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2020년 사측단독개정: 제3조(대상) 임금피크제 적용은 만 57세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업무성과가 우수하거나 공로가 인정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사측은 임피제외의 폭을 둔 규정으로 근로자에게 불리 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우수"나 "공로"의 인정등은 추상적인 규정으로 사측이 자의적으로 임피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노측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무단개정에 대하여 노측이 대처할 방법이 없을까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부산 |
| 회사 업종 | 금융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월급여 최저임금 계산 3 | 2020.12.03 | 8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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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변경 후 퇴사 시 근무일수 관련 퇴직금 및... 1 | 2020.12.01 | 1324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수급 조건이 되는지(임금체불) | 2020.11.30 | 198 | |
| 임금·퇴직금 | 중간정산 후 퇴직금 재정산(통상임금) 2 | 2020.11.30 | 682 | |
| 임금·퇴직금 | 감사결과 임금 공제시 당사자 동의 여부 1 | 2020.11.27 | 787 |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금액 산정 상담 드립니다 1 | 2020.11.26 | 156 |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폐업과 임금 및 채무, 성과급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1 | 2020.11.25 | 248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11.24 | 379 | |
| 임금·퇴직금 | 임금 문의 1 | 2020.11.16 | 143 | |
| 임금·퇴직금 | 공휴일근무 임금 1 | 2020.11.16 | 187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기간 동안 급여 관련 문의 1 | 2020.11.16 | 540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산정시 고용유지기간(유급휴직)동안의 임금 포함 여부 1 | 2020.11.16 | 554 | |
| 근로계약 | 연봉협상 후 재계약 계약서에 연장근무증가에 대하여 미고지 | 2020.11.10 | 287 | |
| » | 노동조합 | 노조와 합의되지 않은 임금피크제 개정의 적법성 여부 1 | 2020.11.10 | 197 |
| 임금·퇴직금 | 토요일무급휴가 1 | 2020.11.09 | 432 |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1 | 2020.11.04 | 3903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그동안 밀린 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주겠다고합니다. 2 | 2020.11.04 | 242 | |
| 근로계약 | 휴업수당 인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 2020.11.02 | 751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20.10.30 | 22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사합의로 합의안을 작성하였다면 이는 단체협약이며,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근로자가 유리하다는 이유로 사측이 일방적으로 개정을 할 수 없으며, 그런 이유를 들어 사측이 일방적으로 개정을 하더라도 효력은 없습니다. 또한 임금피크제의 적용에 있어서 회사가 말하는 기준은 자의적 적용으로 인한 악용이 우려되므로 단체협약 위반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이유로 공식적으로 문서로서 문제제기 하시고, 이후 회사의 반응에 따라 노동부 진정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를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