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로
임금 2,666,667원, 퇴직금 7,940,484원, 연말정산 환급금 534,960원, 연차수당 1,160,320원 으로
총 합 12,302,519원이 임금체불이 되었습니다.
노동부에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공단에 제출하고 법원에서 이행권고 확정이 떠서
결정문 가지고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소액 체당금을 뺀 나머지 금액 연말정산, 연차수당은 최우선 변제금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민사소송을 걸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사장 말로는 곧 파산 진행 중이니 일반체당금으로 신청해라 라는 식으로 배째라로 나오고 있는데
연말정산과 연차수당도 일반체당금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0.12.08 | 388 |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월급여 최저임금 계산 3 | 2020.12.03 | 858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임금삭감 문의합니다. 1 | 2020.12.03 | 542 | |
| 근로계약 |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변경 후 퇴사 시 근무일수 관련 퇴직금 및... 1 | 2020.12.01 | 1324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수급 조건이 되는지(임금체불) | 2020.11.30 | 198 | |
| 임금·퇴직금 | 중간정산 후 퇴직금 재정산(통상임금) 2 | 2020.11.30 | 682 | |
| 임금·퇴직금 | 감사결과 임금 공제시 당사자 동의 여부 1 | 2020.11.27 | 787 |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금액 산정 상담 드립니다 1 | 2020.11.26 | 156 |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폐업과 임금 및 채무, 성과급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1 | 2020.11.25 | 248 | |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11.24 | 381 |
| 임금·퇴직금 | 임금 문의 1 | 2020.11.16 | 143 | |
| 임금·퇴직금 | 공휴일근무 임금 1 | 2020.11.16 | 187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기간 동안 급여 관련 문의 1 | 2020.11.16 | 540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산정시 고용유지기간(유급휴직)동안의 임금 포함 여부 1 | 2020.11.16 | 554 | |
| 근로계약 | 연봉협상 후 재계약 계약서에 연장근무증가에 대하여 미고지 | 2020.11.10 | 287 | |
| 노동조합 | 노조와 합의되지 않은 임금피크제 개정의 적법성 여부 1 | 2020.11.10 | 197 | |
| 임금·퇴직금 | 토요일무급휴가 1 | 2020.11.09 | 433 |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1 | 2020.11.04 | 3910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그동안 밀린 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주겠다고합니다. 2 | 2020.11.04 | 242 | |
| 근로계약 | 휴업수당 인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 2020.11.02 | 7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은 미지급 임금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경우 역시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체불금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소액체당금 한도액을 제외한 차액을 일반체당금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나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닌 만큼 체당금에 포함되어 지급청구 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있다면 이에 대해 민사상 지급명령을 신속하게 신청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