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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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 포괄연봉제, 현재 최저임금 미달인가요? 1 | 2020.09.29 | 6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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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주5일 격주 근무 최저 월급, 근로계약서 문의 1 | 2020.09.15 | 4291 | |
| 임금·퇴직금 | 연장임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2020.09.10 | 133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과 4대보험 미가입 등 1 | 2020.09.10 | 670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진정에 대한 합의 1 | 2020.09.09 | 896 | |
| 최저임금 | (답변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 다시 질문 합니다) 최저임금 산입여부 1 | 2020.09.08 | 145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및 통상시급 계산,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원단위 절사 시... 1 | 2020.09.07 | 28500 |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와 사전 고지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7 | 794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수급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이 가능할까요? 1 | 2020.09.07 | 2289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2개월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0.09.07 | 1271 |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0.09.03 | 328 | |
| 최저임금 | (답변이 없어 상담에누락 된 것 같아 다시 상담 드립니다) 최저임... 1 | 2020.09.02 | 129 | |
| 근로계약 | 지방노동위원회 손해배상 | 2020.09.01 | 390 |
1)해당 부분은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청구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형태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만큼 근로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시점에서 사용자의 근로계약 위반 사항으로 인해 근로자가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대해 귀향비나 정상적으로 근로제공 했더라도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액 채용 과정에서 근로자가 소모한 기회비용등을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여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후 근로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초과근로수당 미지급이나,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추가 질문의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현금으로 지급한 금품에 대해 사용자가 반환을 요청한다 하였는데 이 경우 귀하에게 지급할 근거 없이 잘못 지급한 경우(가령 임금의 과오지급)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관행적으로 수당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하여 이에 대해 추후 지급근거가 없다며 무조건 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반환받아야 할 법적 권리랄까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