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일부 직원의 급여를 70%-80% 지급 후 상황이 나아지면 지급하지 못했던 금액을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동의하지 않고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2. 급여를 70% 지급하게되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직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하면 될까요?
3. 위 상황 다 포함하여 연봉협상 결렬 후 퇴사 할 경우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조합이 가입못하게 막아둔 상태에서 회사가 임금을 차별하였습니다. 1 | 2020.05.27 | 182 | |
| 임금·퇴직금 | 불규칙 근로자 임금산정 방법 질문 드립니다. 1 | 2020.05.26 | 376 |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0.05.26 | 528 | |
| 임금·퇴직금 | 주 4일 하루 9시간(총 36시간)근무자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관련 1 | 2020.05.26 | 10435 |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 후 연차 사용과 출퇴근 시간 1 | 2020.05.23 | 2743 | |
| 근로계약 | 퇴사하려고 하는데 여러가지 문의드립니다. 1 | 2020.05.21 | 336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지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1 | 2020.05.20 | 749 | |
| 임금·퇴직금 | 월급 일할계산 및 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1 | 2020.05.20 | 1188 | |
| 임금·퇴직금 | 타회사 추가업무 관련 문의 1 | 2020.05.19 | 202 | |
|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 문의 1 | 2020.05.19 | 444 |
| 기타 | 과실로 인한 사측의 손해배송 청구 금액 지불 및 해고에 따른 최... 1 | 2020.05.15 | 25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에 포함여부 문의입니다 1 | 2020.05.15 | 353 | |
| 기타 | 급여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문의 1 | 2020.05.14 | 315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관련 상담부탁드려요 1 | 2020.05.13 | 383 | |
| 임금·퇴직금 | 단시간근로자 통상시급 및 임금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 2020.05.12 | 1416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도입 추가 질의 1 | 2020.05.12 | 167 | |
| 기타 | 이직확인서 문의합니다. 1 | 2020.05.11 | 415 | |
| 해고·징계 | 회사가 퇴사 처리를 안 해줍니다 (사장 잠수) 1 | 2020.05.11 | 2180 | |
| 임금·퇴직금 | 재직자 연차수당 1 | 2020.05.11 | 327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도입 문의 1 | 2020.05.07 | 257 |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 지게 된 경우가 이직전 1년 동안 2월 이상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퇴사한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기존 임금액에서 20% 이상 감액된 임금 지급을 하거나 할 것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확정한 경우라면 실제 2개월 이상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향후 2개월 이상 효력이 지속될 것이 확정된 것인 만큼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3. 사업주에게 임금감액에 대한 확인서등을 요구하시고 이를 구비하시어 사업주의 일방적 임금감액에 따른 불가피한 퇴사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급여 감액에 대해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이는 근로계약 위반으로 임금체불이 되고 법 위반입니다. 처벌 받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하에 감액할 경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