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 계약을 프리랜서 계약으로 했어도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몇몇 글을 보니, 프리랜서 계약같은 경우 최저임금을 안 줘도 상관없다는 글도 있고,
편의점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엔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되어서 노동부 신고하면 미지급된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두개 중에 무엇이 맞는 건가요?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 소급분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 2023.08.31 | 437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시 1주 근무시간 입력에 대한 문의입니다. | 2023.08.30 | 352 | |
| 최저임금 | 월 2회 휴무 월급 | 2023.08.29 | 436 | |
| 해고·징계 | 복직후 임금상당액 정산 | 2023.08.27 | 262 | |
| 근로계약 | 교대자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계산방법 고지 | 2023.08.24 | 275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주셨던 답변에 문의가 있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1 | 2023.08.23 | 420 | |
| 임금·퇴직금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연차수당 1년미만, 이상 근로자 사용기... 1 | 2023.08.23 | 746 | |
| 임금·퇴직금 | 평가급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3.08.23 | 331 | |
| 임금·퇴직금 | 1일 알바 시급 만원 일용직 신고 1 | 2023.08.23 | 771 | |
| 임금·퇴직금 | 연봉에서 시급으로 전환하였으나 경력인정 안된 임금테이블 적용 1 | 2023.08.22 | 271 | |
| 임금·퇴직금 | 5인이상 사업장, 주45시간 근무시 문제 없는지. 1 | 2023.08.21 | 723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 2023.08.21 | 1331 | |
| 임금·퇴직금 | 헤어 디자이너 미용사 프리랜서 임금체불 1 | 2023.08.11 | 432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묵시적동의 성립 여부 1 | 2023.08.11 | 557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불입한 경우 퇴직금계산 1 | 2023.08.10 | 154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1일 소정근로시간 산출 1 | 2023.08.10 | 772 | |
| 임금·퇴직금 | 간이대지급금 관련하여 궁금한게있습니다. 1 | 2023.08.10 | 1832 | |
| 기타 | 연장근로 및 연차휴가급여를 지급못받았습니다. 1 | 2023.08.09 | 368 | |
| 임금·퇴직금 | 임금채권 관련 기준시점, 소급기간, 신고방법 등 문의 1 | 2023.08.09 | 386 |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1 | 2023.08.07 | 91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였는데 편의점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출퇴근 시간과 업무내용, 업무장소등이 정해지고 사용자의 통제를 받으면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합니다.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취득신고등을 해야 하는 부분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게 하는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고용관계의 우위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이를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위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요건에 따라 편의점에서 근로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주휴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거나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