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늘 감사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대법원의 통상임금 내용 판결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많으리라 생각 되지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판결난 통상임금 계산법을 스스로 해보니 시급이 5,000원 일 경우 기본급이 1,045,000원입니다. 현재는 잔업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5,000원을 기준으로 150%를 적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여금은 연 기본급 기준 400%입니다.(1년 총 4,180,000원)
제 생각에는 418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평균 348,333원인데 이 금액을 기존 기본급 1,045,000원과 더해서
기본시급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1,045,000+348,333=1,393,333/209=6,666원이 기본 시급이 되는 것입니까?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대구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 없음 |
| » | 임금·퇴직금 | 변경된 통상임금 계산법 1 | 2013.12.19 | 59176 |
| 고용보험 | 임금총액과 보수총액의 차이 1 | 2010.12.14 | 4844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10.08.25 | 41184 | |
| 【답변】 벌금만 내면 된다니..(체불임금에 대해 벌금만 물겠다는... | 2003.12.02 | 40424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및 통상시급 계산,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원단위 절사 시... 1 | 2020.09.07 | 28420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연장수당 계산법 1 | 2011.02.12 | 25120 | |
| 임금·퇴직금 | 비과세 급여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3.12.20 | 22830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납입금액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연차사용 이후 ... 1 | 2021.09.28 | 21315 | |
| 임금·퇴직금 | 1일 통상임금 계산시 한달(30일) 근로계약서상 월 통상임금을 30... 2 | 2020.06.15 | 20722 | |
| 여성 | 출산휴가급여 통상임금 1 | 2015.05.11 | 19854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에 식대포함여부 1 | 2009.08.13 | 19381 |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기본급 및 월급계산법 1 | 2016.04.30 | 19258 | |
| 임금·퇴직금 | 징계에 대한 승급제한기간 경과후 호봉의 책정 1 | 2012.04.11 | 17657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1 | 2010.08.24 | 16477 | |
| 임금·퇴직금 |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의 효력 시기. 1 | 2013.12.25 | 15946 |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급여관련 문의 1 | 2010.11.22 | 15837 | |
| 임금·퇴직금 | SI업체를 통해 일한 프리랜서의 임금체불 1 | 2012.02.22 | 15574 | |
| 임금·퇴직금 | 한달이 안되서 퇴사했을경우 임금계산법 1 | 2010.09.06 | 15233 | |
| 임금·퇴직금 | 노동부 진정 후 2개월 1 | 2012.02.24 | 1348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1 | 2017.06.02 | 1291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400%상여금이 정기상여금이라면, 이는 2013.12.18.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의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상여금 400%를 통상임금에 산입한다면, 연간 상여금 총액을 12월로 나누어, 이를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으로 다시 나누어 계산함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연간 고정상여금 4,180,000원을 12분할한 348,333원(1월당 상여금상당액)을 월소정근로시간(1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209시간)으로 나눈 1,667원만큼 통상임금(시간급)의 증액요인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당초의 통상임금(시급) 5,000원 + 상여금 반영분 통상임금(시급) 1,667원 = 6,667원
통상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더 많은 정보 보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