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폐사에서 등기임원(직급:상무이사)으로 재직 중이신 상무님이 퇴사를 결정하셨는데요.
퇴사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여쭙고자 문의 드립니다.
해당 상무님은
1. 최초 법인 창립 시 현재 대표이사님과 공동창업자로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실이 있음
2. 이 후 등기임원(사내이사)으로 계속 등재되어 있음
3.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으며, 출근은 유동적임, 임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음
4. 회사주식을 일부 소유하고 있음(주주)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퇴사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충남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고용보험 | 기타비상무이사 4대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등기임원이고 상시근무... 1 | 2021.02.03 | 4975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자급 적용범위및 청구에 관하여. 1 | 2018.12.10 | 488 | |
| 임금·퇴직금 | 명목상의 임원 퇴직금과 연월차 수당 지급 거부건 문의 1 | 2018.08.19 | 1201 |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지급시, 회사내부에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없을시 계... 1 | 2018.08.01 | 2917 | |
| 임금·퇴직금 | 임원퇴직금계산 1 | 2018.03.26 | 2092 | |
| 임금·퇴직금 | 단속적 근로자(수행기사/임원기사) 적용제외 승인시 급여 산정 1 | 2018.03.21 | 2049 | |
| 임금·퇴직금 | 임원들 퇴직연금 가입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11.30 | 522 | |
| 임금·퇴직금 | 임원인 자가 대표 취임 후 다시 임원으로 변동된 경우 퇴직금 지... 3 | 2016.04.21 | 1292 | |
| 임금·퇴직금 | 대표이사(임원) 퇴직금 지급 | 2016.04.12 | 885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관련입니다. 1 | 2015.07.06 | 772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 관련 문의 1 | 2015.05.05 | 665 |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급여 계산방법 문의 2 | 2015.03.31 | 1350 | |
| 노동조합 | 대의원대회를 통한 노동조합 임원선거 효력 2 | 2014.09.11 | 1772 | |
| » | 임금·퇴직금 | 등기임원(사내이사) 퇴직금 발생 여부 1 | 2014.06.11 | 147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01.31 | 1162 |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1 | 2013.01.14 | 1509 | |
| 해고·징계 | 임원사임에 따른 전속기사의 해고 1 | 2012.10.24 | 1636 | |
| 임금·퇴직금 | 임원퇴직금 1 | 2012.08.13 | 2081 | |
| 해고·징계 | 용역직 기사 해고후 1 | 2011.12.02 | 2586 | |
| 근로계약 | 계약직 고문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1 | 2011.10.12 | 8375 |
등기임원이며 사내이사로 출근도 유동적인 것으로 볼 때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용종속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과 연차휴가부여의 의무는 없다 보여집니다.
사규등에 임원의 보수규정에 근거하여 퇴직위로금 지급등의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퇴직위로금등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