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비늘 2019.11.20 12:01

안녕하십니까?

제목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서 문의 드립니다.

현장 작업자가 불량을 발생시킨 직원에 대해서는 잔업을 시키지 않겠다는 회사의 방침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매번 불량을 발생시키는것도 아니고 불량에 따른 회사의 피해도 크지 않는대도 막무가내식 잔업배제가 과연

정당한 처사인지 알길이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다를게 있을까요?

노동자들의 잔업거부는 회사에 유리하게 법은 해석을 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대처 하는게 옳을지요.

근로기준법에 조금이라도 저촉이 된다면 고발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20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액이 감소되는 생활상의 실질적 불이익이 있음에도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만큼 현행 노동법 해석에서는 사용자가 초과근로를 축소하는 것에 대해 노동조합 조합원이나 간부임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형태가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내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위법하다 해석되지 않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말 입사자 일할계산 2023.12.27 34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의 정당성 여부 1 2023.11.17 413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미만 근로시 토요일 8시간 초과근무 급여계산방법 1 2023.11.02 1109
근로계약 퇴사 후 지급되지 않은 연차 수당 및 특근 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1 2021.11.02 1240
근로시간 근로시간 이후 업무에 대해 잔업은 근로가 아닌가요? 1 2021.06.03 329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잔업수당 지급 기준 1 2021.03.22 3694
임금·퇴직금 저희 회사 주/야 교대 근무 수당 지급 방식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1 2021.03.01 1392
임금·퇴직금 월고정급여인데 연차사용시 미잔업에 대한 공제 1 2020.12.23 284
근로시간 연잔근로수당 1 2020.06.03 191
최저임금 연봉제 최저임금 미만 계산 이게 맞는건가요? 2 2020.03.28 1683
» 근로시간 불량발생 시킨 직원에 대한 잔업통제가 타당한 것인가요? 1 2019.11.20 335
임금·퇴직금 잔업 수당 질문 2 2018.11.15 390
임금·퇴직금 잔업수당 4대보험 공제 여부 1 2018.08.04 3079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연봉제는 잔업이 8시반까지라고 의무로 되어있나요? 2018.04.17 814
기타 연봉협상후 임금 소급하여 지급시 기존 잔업수당도 소급이 되나요? 1 2018.03.06 806
임금·퇴직금 연봉제 임금 1 2018.02.24 597
휴일·휴가 해외 근로 계약직 파견자의 복잡한 상관관계좀 풀어주십시오. 부... 1 2016.12.18 657
근로시간 업무 이행을 위한 조기출근의 시간외 수당 인정에 대하여. 2 2016.10.25 2605
임금·퇴직금 지각한 근로자의 잔업시간 계산 방법 1 2016.01.04 2251
최저임금 체불임금에 해당한가요? 1 2015.11.09 18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