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지난 4월 자회사 설립인가를 받았고 모회사로 부터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현 관리자들의 대부분은 모회사에서 전직한 직원들이며 상시근로자 수는 50인미만이나 대규모사업장의 성격을 갖습니다.
궁금한 것은 상기 표제처럼 전직자들에게 적용되는 연차와 각종 수당(근속수당 등) 및 지원금(학자금지원, 경조비 지원 등)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두워야 할지 입니다.
1) 연차 : 모회사에서 퇴직시 잔여연차수당과 퇴직금 정산은 끝났는데, 새로 발생되는 연차의 수에 모회사 근속기간을 적용해야하는게 아니냐는 질의를 하십니다 (근속년에 대한 가산일수 적용부분). 저는 당연히 새로이 年8할이상 근무자에게 15개씩 발생하는 것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전직자분들에게는 예민한 사항이란 것을 간과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했을때 관련 규정에 특례조항을 두워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내부기안의 승인사항으로 처리해도 되는것인지요?
그게 아닌 다른 경우로, 회사의 분사방침에 의해 자회사로 전직한 경우 근속기간을 누적적용해야 하는것은 아닌지 도움을 구합니다.
2) 복리후생의 지원금 등 : 1)의 연차와 연관된 질문인데 당사 규정에는 근속기간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 학자금의 지원과 경조금 등의 지급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규정에 특례조항을 넣어야하는 것인지, 아님 별도 기안절차만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1.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기업간 인사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퇴직금 정산등이 마무리 되었다면 원래기업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전적에 해당합니다.
전적의 경우, 원래기업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전적대상기업과의 새로운 근로계약관계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각종 근로조건에 대하서는 근로자와 전적대상기업이 합의한 내용에 따릅니다.
연차유급휴가일수 부여에 대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을 새로이 기산하게 됩니다.
2. 마찬가지로 전적대상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통해 별도의 합의를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