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지급된 출장경비의 급여 포함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년 11월에 이직을 하였는데, 전 직장에서 퇴직금 정산을 해주지 않고 있다가, 어제 정산 관련된 메일을 처음으로 수신하였습니다.
퇴직금 내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으나, 작년 1월 부터 5월에 걸쳐 정액으로 수령하였던 지방 장기출장비 600만원이 상여금으로 소득 신고가 되어 있고, 소득세를 추가로 내어야 한다며 약 140만원 정도를 회사 계좌로 추가 입금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해당 장기출장비는 근무지 및 거주지가 서울인 제가 울산에 5개월간 장기출장을 가게 되면서, 숙박비, 교통비 등을 회사 내규에 따라 120만원 정액 수령하는 것으로 통지받고, 퇴직전 받았던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입니다.
영업활동 내 직접경비를 별도 증빙 없이 정액으로 사후정산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이 금액이 상여금 또는 기타의 급여로 간주된다는 공지는 한번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상여금으로 계산이 될 것이라면 왜 급여를 수령한 해당 월에 원천징수하지 않고 퇴직금 수령 시점에 회사 계좌로 추가 입금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성격의 출장비용이 상여금 성격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지, 또,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상기와 같이 뒤늦게 회사 계좌로 입금을 하라는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또한, 전 직장에서는 위 금액을 입금하여야 퇴직처리가 완료되어 퇴직금 처리가 된다는 요지의 통지였는데, 퇴직 후 한달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런 처리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문의드립니다.
해당 금품은 급여의 성격이기 보다는 근로자가 근로제공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사용자가 사후에 보조해주는 실비변상적 금품이라 보여집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에 대해서는 자가운전보조 및 벽지수당, 수도권 이외 지역의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이전지원금등에 대하여 일정액까지 비과세합니다.
귀하의 사용자가 해당 실비변상 금품에 대해 소득세법을 숙지하고 금품의 성격에 맞게 과세대상 여부임을 확인하여 소득신고 했어야 하는데, 일괄적으로 편의상 상여금으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비과세가능한 실비변상적 금품 항목을 확인하시고 이에 따라 소득세 신고를 정정해 줄 것을 사용자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