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명이상의 제조업체에 근무중인 근로자 입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난 3월 초 기업회생절차 신청 중이고, 지난 3월 중순 최종부도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작중이던 생산물량을 원청에서 타절을 통해 회수해 가는 중입니다.
그러다보니, 사실상 400여명의 직원들중 극히 일부만 정리작업을 하는 중이고, 나머지는 사실상 업무가 없는 상황입니다.
노동조합이 있다면, 직원들의 생계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낼 수도 있겠지만, 노조가 없어 회사 경영진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1. 400명의 직원을 100명만 남기고 일시에 300명을 희망퇴직이나 퇴직위로금 등의 절차 없이 법정관리 중이니까 그냥 정리해고 해도 되는 것인지?
2. 정식 해고 통지없이 일괄적으로 사표를 수리하여, 최소 인력만 남기고 해고 해도 되는 지?
3. 합법적으로 직원을 정리하려면 합법적인 시기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4. 해고 예고 수당의 법적 근거와 반드시 주어야 하는 것인지? 준어야 한다면, 합법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관리 중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정리해고와 동일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 존재, 해고회피노력,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근로자대표와 50일전 협의등을 모두 준수해야만 적법한 정리해고에 해당합니다.
2.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 처리를 하는 것이라면 정리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의 정리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됩니다.
3.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 때 통상임금 30일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사전통보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단, 폐업으로 인해 계속 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발생되지 않음)
정리해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