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한 곳은 대기업 계열재단입니다.
구두로 정규직전환을 약속받고 이직을 했으나
회사 사정으로 인해 정규직이 되지 못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올해 2월까지 정규직을 약속받았으나 갑작스런 통보를 받은 상황이며
관련 증거는 녹취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요구한다면 그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안안
2018.03.14 15:20
답변 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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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애초 약속했던 근로조건과는 다르거나 저하됐을 경우근로기준법 19조에 따라 근로조건 위반을 위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민사소송 뿐 아니라 지방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관련 중노위 재결례>(중노위 87손해1 ,1987-03-04)...생략명시된 근로조건을 신뢰하고 취업을 했으나, 사실상의 근로조건이 동 계약에 명시된 바와 다른 것을 알았을 때 즉, 계약초의 근로조건의 상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은 1975.12.4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2.4.13 해고된 바, 동 기간중 임금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수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본 건 신청은 근로자가 근로계약 당시 명시된 근로조건을 신뢰하고 취업했으나, 동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만 근로조건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이하 생략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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