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모님께서 서산 소재 사립 고등학교 식당 조리원으로 근무 하셨었는데요.
행정실 인원이 새로와 행정 실수로 정년퇴직을 모르고 있었고 당연히 통보도 안하였습니다.
장모님도 모르셨구요. 이에 21년 8월까지 계약 후
2월에 정년퇴직임을 알시고 자발적 퇴사를 하셨습니다.
정년에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줄 알고 퇴사를 하셨고,
고용센터 실업급여 신청 후 실업급여 대상이 안됨을 아셨습니다.
이에 학교에 얘기하였으나, 자발적 퇴사로 교육청에 신고되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구제 방법은 없는 건가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충남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정년퇴직 후 1년 프리랜서 계약 1 | 2024.04.04 | 127 | |
| 근로계약 |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 2024.03.26 | 234 | |
| 휴일·휴가 |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 2024.03.15 | 122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여쭤봅니다. 1 | 2024.02.01 | 266 | |
| 근로계약 | 정년 문의 1 | 2024.01.23 | 222 | |
| 휴일·휴가 | 정년기간과 연차 | 2023.12.08 | 127 | |
| 임금·퇴직금 | 정년퇴직자 재고용시 연말정산 1 | 2023.10.06 | 895 | |
| 고용보험 | 질병의 정년퇴직에 의한 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2023.08.25 | 317 | |
| 노동조합 | 정년퇴직 시 노조 대표자 임기에 대한 문의 1 | 2023.08.23 | 284 | |
| 휴일·휴가 | 정년퇴직 후 촉탁직전환(재계약) 시 연차계산 1 | 2023.02.27 | 3553 | |
| 근로계약 | 영업직의 근로계약서 유보금 산정 조항 1 | 2023.01.02 | 306 | |
| 기타 | 정년퇴직 후 재취업(6개월) 후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1 | 2022.10.13 | 2148 | |
| 근로계약 | 정년시점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1 | 2022.09.21 | 12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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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 정년도래 근로자의 재고용시 제 처리 문의 1 | 2021.10.27 | 810 | |
| 기타 | 임금피크제 문의 2 | 2021.08.25 | 288 | |
| » | 고용보험 | 행정실 실수 정년 미통보 자발적 퇴사 구제 방법 1 | 2021.04.13 | 478 |
| 임금·퇴직금 | 입사후 정년이 되어 촉탁으로 재채용된 직원의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1.04.09 | 187 | |
| 근로계약 | 정년 후 재고용계약 관련 1 | 2021.04.08 | 7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이 존재하는데 근로계약을 연장한 사례라면 고용보험의 입장에서는 정년퇴직 이후 근로계약 갱신을 하였다고 볼만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취업규칙이나 사규상 정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2021.8까지 연장했다고 의심하는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관을 상대로 해당 근로계약 갱신은 착오 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은 사업장에서 해당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을 오인했다 인정하고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정정을 진행하여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