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 정산에 대해서(회계년도, 입사일)
안녕하세요 당사는 소규모 회사로 별도의 취업규칙은 없습니다.
연차 휴가는 회게년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퇴직시 입사일과 비교하여
입사일이 더 많을 경우 수당 지급, 회계년도가 더 많은 경우 수당 없이 퇴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개별 근로계약서 연차휴가는 회계년도로 부여하되 퇴직시 입사일로 재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 50개 . 회계년도 기준 연차 55개 실 사용 연차 53개 일 경우
추가 사용한 3개에 대해서 공제 하지도 않고. 남은 2개의 연차에 대해서 보상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처리 해도 가능한가요?
| 성별 | 여성 |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할 경우 급여 정산 1 | 2023.08.04 | 300 |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정산 문의 1 | 2023.08.03 | 294 | |
| 임금·퇴직금 | 계속근로자(촉탁직, 임금피크제) 퇴직금 지급 후 임금인상 반영 관련 1 | 2023.07.31 | 73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 정산 후 재정산 1 | 2023.07.25 | 2138 | |
| 휴일·휴가 | 퇴직 시 초과연차 사용에 관한 문의 1 | 2023.07.11 | 602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을 매년 정산하는 경우 퇴사 시 잔여연차 1 | 2023.06.23 | 767 | |
| 임금·퇴직금 | 지각과 결근을 반복하는 직원 월급여정산 1 | 2023.06.14 | 3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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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 | 1년 미만 퇴사자의 비례연차 발생 여부 1 | 2023.05.26 | 1187 | |
| 기타 | 연말정산 환급금 및 개인카드 사용분 미정산 | 2023.05.23 | 465 | |
| 임금·퇴직금 | 주재원 급여 및 원천세 문의 | 2023.05.16 | 6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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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입니다. 2 | 2023.05.10 | 1376 | |
| 고용보험 | 2021년 퇴사한 회사에서 2022년에 받은 연차수당에 대한 건강보험료 | 2023.04.26 | 475 | |
| 근로계약 | 회사 인수합병 후 근로계약 갱신 문의 1 | 2023.03.13 | 720 | |
| 휴일·휴가 | 도와주세요 퇴사후 연차관련 1 | 2023.03.02 | 43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출근율의 산정기준일은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1.1~12.31 등)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인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할 수 없으므로 퇴직시 재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에서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있다면 효력이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판단이므로(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통해 당사자간 입사일 기준 재산정에 대해 합의했다면 이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