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의원급 병원에서 근무중 입니다.
이번에 내려온 회사 지침이 겨울에 바쁠 것 으로 예상 되어 12, 1, 2월에 연차 사용을 금지 하고, 현재 남아 있는 연차를 9,10,11월에 모두 소진 하라고 합니다.
바쁠 때에 팀원간 조율하여 연차를 사용 한다면 업무에 지장은 없었고
연차를 모두 소진 하지 못한다고 해도 수당으로 지급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가요?
근로기준법에 관련하여 알려주세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시간 | 냉동 및 상온 창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 1 | 2023.08.17 | 1061 | |
| 기타 |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1 | 2023.03.10 | 316 | |
| 해고·징계 | 근로기한 30일 미만인데 출근중 교통사고 1 | 2023.01.03 | 627 | |
| 기타 | 학위에 따른 승진 제한 등 1 | 2023.01.02 | 260 | |
| 해고·징계 | 징계 후 승진제한 기간에 육아휴직 신청 1 | 2022.10.09 | 1493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아래 조항이 유효한지 문의드립니다. 1 | 2022.04.04 | 608 | |
| 휴일·휴가 | 연차제한 문의 1 | 2020.11.30 | 283 | |
|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제한 1 | 2020.08.31 | 2178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제한에 대해서 1 | 2020.06.26 | 809 | |
| 휴일·휴가 | 주 5일제 휴무도 연차로 쓴다고 합니다. 1 | 2020.03.04 | 681 |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제한위반 1 | 2020.01.09 | 356 | |
| 휴일·휴가 | 회사측의 갑작스런 연사 사용 제한에 대해 1 | 2019.07.22 | 1370 | |
| 휴일·휴가 | 연차를 사용자가 제약할경우 대처방법 | 2018.09.29 | 533 | |
| 근로시간 | 6조2교대 방식 52시간 적용 문의 | 2018.06.28 | 1494 |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 제한 규정 문의 1 | 2018.01.16 | 221 | |
| 임금·퇴직금 |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관련 규정이 상충할 경우 적용 문제 1 | 2017.08.02 | 1196 | |
| 임금·퇴직금 | 퇴사 시 보안서약서 작성 내용 중 "영위 업무 취업 및 창업 ... 1 | 2017.01.04 | 2206 | |
| 휴일·휴가 | 휴가를 다쓰고 퇴사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1 | 2016.12.21 | 1764 | |
| 기타 | 기존회사에서 창업한 경우 기술관련 제한 1 | 2014.10.30 | 341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 2013.05.03 | 1661 |
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해당 연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을 시행한 경우가 아닌 한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정상 연차수당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등의 내부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산정기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전에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고지하고 사용계획을 제출케 하는 1차 사용촉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로 부터 1년이 되는 날 기준으로 2개월 전에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강제로 지정하여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밝히고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 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3) 상담내용으로 볼때 사용자는 위의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이 아닌 임의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연차휴가의 정상적이고 적법한 사용촉진이 아닌 만큼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