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중간정산 가능사유 중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아니라, "혼인했고 동거도 하는 부부인데 근로자가 아닌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전세금 중
일부를 부담하기 위한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강제로 퇴직금 중간정산 1 | 2024.03.06 | 293 | |
| 임금·퇴직금 | 회사사정에의한 중도정산후 퇴직금계산 1 | 2014.05.08 | 1622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의 퇴직금 중간정산문제 1 | 2013.01.29 | 2627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중도도입시 중간정산퇴직금의 불입시기의 건 1 | 2021.01.20 | 743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B)가입 전 중간정산 미지급금 문의 1 | 2024.04.11 | 165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도입 이전의 퇴직금 정산 1 | 2015.10.28 | 4380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가입전 퇴직금중간정산 안했을경우 1 | 2011.08.18 | 11796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소득세 주민세 정산안될경우 1 | 2011.10.18 | 547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시 부부공동명의 주택구입 문의 1 | 2022.01.05 | 152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문의 1 | 2015.08.18 | 177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문의 | 2023.08.29 | 59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 후 미지급상태 1 | 2009.09.11 | 492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안되면 못받나요? 1 | 2021.12.09 | 2579 |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 2 | 2015.06.09 | 5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제도 변경으로인한 퇴직금정산 1 | 2012.01.31 | 397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 싶은 직원이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1 | 2019.04.25 | 73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안되나요? 1 | 2013.03.01 | 425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임금인상 소급분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 2009.10.21 | 488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2022.11.30 | 16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여부 1 | 2022.03.18 | 531 |
1.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등 세대주 명의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중간정산 신청을 하는 근로자 스스로 부담하는 전세금(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중간정산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명의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간정산 받을 수 없으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 세대원 명의로 계약을 한 경우로서 향후 전입신고 등을 통해 해당 주택에 거주함을 증명할 것을 서약하는 문서를 제출한다면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