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조업을 하고 있는 5인미만 소규모 사업체입니다.
2가지 문의를 하려고 합니다.
1. 중대질병 지원금
저희 대표님이 안타갑게도 신장암으로 한쪽을 제거해야되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지원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과거에 타회사에 중대질병지원금이라고 정관에 있는걸 봤는데, 지금도
해당이 되는지지요? 수술비가 많이 들어가서 회사에서 지원할려고 합니다.
2. 퇴직금 계산
법인대표자 퇴직금은 몇배수까지 가능한지요? 중간정산도 되나요?
위 2가지 사항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 | 경남 |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기타 |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시 직원의 알바 1 | 2024.04.02 | 124 | |
| 임금·퇴직금 | 주식 영업직 급여 미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2024.02.20 | 72 | |
| 직장갑질 | 직장갑질 차별대우 | 2024.02.11 | 295 | |
| 고용보험 | 고용촉진지원금 문의드립니다. 1 | 2023.08.11 | 244 | |
| 기타 | 회사 내 지원금 과세여부 관련 1 | 2023.07.10 | 91 | |
| 기타 | 작년에 안좋게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노동법을 토대... | 2023.06.28 | 1254 | |
| 휴일·휴가 | 고용안정지원금 | 2023.06.12 | 38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 2022.11.17 | 295 | |
| » | 임금·퇴직금 | 법인대표 퇴직금과 중대질병 지원금 1 | 2022.10.24 | 392 |
| 임금·퇴직금 | 국가보조금으로 급여 지급시 퇴직금 산정기간 문의 1 | 2022.05.25 | 595 | |
| 휴일·휴가 | 코로나 격리기간 무급휴직시 일요일 유급여부 2 | 2022.03.24 | 3802 | |
| 기타 | 재택근무중이였던 직장 코로나19 양성 격리기간동안 재택근무 시 ... 1 | 2022.03.17 | 4260 | |
| 근로계약 | 근무시간과 근로계약서가 2장 1 | 2021.12.21 | 399 | |
| 여성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 / 회사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문의 | 2021.08.23 | 571 | |
| 임금·퇴직금 |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수령후 퇴직금 을 받을수 없나요??? 1 | 2021.08.03 | 1682 | |
| 고용보험 |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주지않습니다 | 2021.07.24 | 247 | |
| 해고·징계 | 해고가 권고사직으로 바뀌면 문제가 있나요? 1 | 2021.07.14 | 567 |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직책수당, 개인연금지원금 등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 1 | 2021.05.11 | 5156 |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수급 및 고용계약 불이행 퇴사 사유 문의 도와주세요.ㅠㅠ 1 | 2021.04.15 | 962 | |
| 해고·징계 | 안녕하세요. 권고사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03.08 | 122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사업장 대표가 질병을 앓고 있다 하였는데 근로기준법상 이 경우 해당 대표에 대해 지원의 근거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여 사업장 형편에 맞게 지원하시면 됩니다.
2) 마찬가지로 법인대표의 경우 사업장 경영의 업무독립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정관등에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법인 이사회등에서 자유롭게 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