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저희 사업장 내에 근로자대표와 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위원이
제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근거는 근로자대표와 노사협의회와 대화를 하고 녹취도 해두었는데
본인들은 의지도 없고 애정도 없고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법적까지 가면 괜찮겠냐?등의 위협적이고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태도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알아보니 거의 모든 회사가 형식적으로 배치만 해두고 실상은 회사의 편에 서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민원을 넣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기타 | 5인 미만 사업장 해당 여부.. 1 | 2024.04.07 | 126 | |
| 직장갑질 | [직장내괴롭힘] 상담드립니다. 1 | 2024.04.05 | 168 | |
| 임금·퇴직금 | 나홀로 연봉동결 어찌해야할까요 1 | 2024.04.05 | 133 |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 상담드립니다. 1 | 2024.04.02 | 117 | |
| 직장갑질 | 이러한 제 행동이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 2024.02.29 | 157 | |
| 해고·징계 | 징계위원회 후, 결과 통보 지연에 대한 문의 1 | 2023.11.08 | 479 | |
| 기타 | 무단 부서 이동 조치 후 교묘한 퇴사 압력관련 괴롭힘 성립 여부 1 | 2023.11.01 | 300 | |
| 해고·징계 | 직장 상사가 야근 안 할거면 다른회사 가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 | 2023.09.21 | 1252 | |
| 직장갑질 |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 2023.09.09 | 168 | |
| 직장갑질 | 직장내괴롭힘 2차가해자가 고충처리위원이면 1 | 2023.08.15 | 612 |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 | 2023.08.10 | 495 | |
| 직장갑질 | 보직해임 통보 1 | 2023.07.25 | 331 | |
| 고용보험 | 직장갑질를 견디지 못해 퇴사했는데 사용자가 고용안정센터에 ... 1 | 2023.07.14 | 376 | |
| 직장갑질 | 퇴직 전 예정된 해외 출장 비용 청구 및 협박 1 | 2023.07.05 | 393 | |
| 해고·징계 | 권고 사직 하자고 하더니 해고 했어요. 1 | 2023.06.08 | 463 | |
| » | 직장갑질 |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 부조리 및 비리 관련 1 | 2023.05.04 | 506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 인정 후 행정소송 1 | 2023.04.03 | 797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거절후 시말서 요청 1 | 2023.02.21 | 810 | |
| 직장갑질 |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와 시말서 작성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 | 2022.11.21 | 1162 |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 및 퇴사 종용으로 퇴사하게 되었을 때 신고 1 | 2022.11.01 | 29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은 불가합니다.
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위원 등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노사협의회가 노동조합과는 달리 의결사항이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한계는 명확합니다.
또한 근참법 28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니 벌칙 유무를 떠나 이를 위반했을 경우는 시정조치가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근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시정을 요구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