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내 규정에 별지로 직원채용계약서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근로계약서"만 작성합니다.
문서 제목도, 양식이 아주 상이하며, 내용은 대체적으로 일치하나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ㅇ 근로계약서: ()와 ()가 근로계약서를 체결함 / 기간/ 장소 / 업무내용 / 소정근로시간 / 임금 / 교부 / 해지 등
ㅇ 직원채용계약서: 계약 당사자(갑,을) 간 세부내용(주민번호 등) / 직급 및 담당업무 / 기간 / 근무시간 / 보수지급액 및 지급방법 / 해지 등
혹 직원채용계약서로 근로계약서를, 혹은 반대로 서로 대체가능한가요? 두개가 아예 다른 개념인건가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부산 |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계약직 2년계약종료 후 공개채용 가능 여부 1 | 2024.02.07 | 213 | |
| 해고·징계 | 채용내정 면접 합격 후 출근 대기 중 채용 취소 문의 1 | 2024.02.01 | 310 | |
| 임금·퇴직금 | 중국 현지 채용 입사 후 본사 귀임 퇴직금 관련 1 | 2024.01.25 | 164 | |
| 근로계약 | 공기업 호봉 경력 재산정에 관한 문의 | 2023.12.18 | 320 | |
| 근로시간 | 시설관리(기술직)직원 소정근로시간 산출에 대하여 | 2023.12.11 | 131 | |
| 근로계약 | 해외 공공기관 근무 중 체류증 문제 발생으로 인한 휴직 관련 | 2023.12.06 | 106 | |
| 근로계약 | 채용공고에 무기계약직이라 미표시 1 | 2023.11.19 | 192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 업무를 해외로 이관하여서 언제까지만 나오라고 함 | 2023.09.22 | 226 | |
| 고용보험 | 외국인 4대보험 적용 | 2023.09.13 | 721 | |
| 임금·퇴직금 | 채용연기로 인한 휴업수당 1 | 2023.06.23 | 303 | |
| 근로계약 | 근무 중간에 계약직을 파견계약직으로 변경 1 | 2023.06.02 | 407 | |
| 해고·징계 | 저 모르는 제자리 채용공고에 항의 후 채용 보류를 했었고 이제는... 1 | 2023.05.30 | 385 | |
| 기타 |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 부당업무 1 | 2023.04.19 | 571 | |
| 해고·징계 | 채용 비위에 따른 중징계 처분 요구 1 | 2023.02.09 | 803 | |
| 해고·징계 | 입사대기중 채용취소 1 | 2023.01.15 | 884 | |
| 임금·퇴직금 | 외국인 출입국사무소 허가 전 급여 지급의 건 | 2022.11.21 | 350 | |
| 기타 | 해외연수 후 의무재직기간 미준수 시 변상 내용 및 동일부서 대체... 1 | 2022.10.07 | 855 | |
| 해고·징계 | 채용절차법 위반 및 부당해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22.09.20 | 390 | |
| 근로계약 | 해외 현지채용 1년 의무근로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하여 1 | 2022.06.21 | 444 | |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 채용계약서 대체 여부 1 | 2022.01.06 | 31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취업규칙 규정에서 두 문서의 차이를 둔 경위나 동기, 목적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만, 명칭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17조에서 규정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명시하고 교부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라도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위법하고, 채용계약서라도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모두 담았다면 효력이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