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매체(법인)에서 기자로 근무중 회사 경영악화로 임금체불이 길어져 퇴사한 상태입니다. 회사 사정은 더욱 악화되서 사무실 임대료도 내지 못해 보증금도 얼마 남지 않았고 서버 IDC 요금도 상당히 체불되어 사장 본인이 연대보증을 서서 사이트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상시로 근무중인 직원은 없고 퇴사 처리가 안된 직원 3명이 남아 있는데 이중 두명은 조만간 퇴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법인세나 직원들 국민연금도 내지 않아 압류된 것들도 있고 이미 퇴사한 직원들이 가압류를 걸어둔 것도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매월 2~300정도의 금액이 수익으로 잡혀 있지만 퇴사한 직원들 임금과 퇴직금, 현재까지 근무했던 직원들 한달치 월급조차 제대로 못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원 한명만 남아서 회사를 유지시킨다면 체당금 신청을 위해 노동부에 도산사실인정을 신청하면 인정이 될까요? 퇴사한 직원들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합치면 1억6천정도 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가입 및 체당금 관련 1 | 2016.01.26 | 1180 |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미가입 체당금 1 | 2014.11.26 | 3351 | |
| 임금·퇴직금 | 9000만원 임금체불진정에 대해 근로감독관의 조정내용이 합당한지... 1 | 2020.04.22 | 616 | |
| 임금·퇴직금 | 97년 12 월 24일 이전 입사자의 체당금 1 | 2015.11.04 | 339 | |
| 임금·퇴직금 | 간이대지급금 관련하여 궁금한게있습니다. 1 | 2023.08.10 | 1798 | |
| 임금·퇴직금 | 다른 법인기업을 운영중인 법인기업 대표이사에게는 체당금 신청 ... 1 | 2012.07.10 | 4364 | |
| 임금·퇴직금 |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후 조사가 진행 중인데 대표이사가 처벌 ... 1 | 2018.12.13 | 960 | |
| 임금·퇴직금 | 도산체당금 | 2023.08.25 | 270 | |
| 임금·퇴직금 | 법정관리들어간 회사의 임금체불 다 받을순 없나요?? 1 | 2009.07.31 | 6347 | |
| 임금·퇴직금 | 사실상도산인정 후 법인대표의 책임 1 | 2013.07.09 | 3252 | |
| 임금·퇴직금 | 산전출산휴가급여 수령시 체당금 산정기준 1 | 2010.03.17 | 4392 | |
| 임금·퇴직금 | 상여금관련질의드립니다. 1 | 2020.06.04 | 213 | |
| 임금·퇴직금 | 소액 체당금 받았는데 회사에서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2 | 2018.07.07 | 1501 | |
| 임금·퇴직금 | 소액체당금 먼저 신청하는 방법 1 | 2021.05.14 | 1208 | |
| 임금·퇴직금 | 소액체당금 받은 이후 압류를 걸어야 할 것 같습니다.어떻게 해야... 1 | 2021.01.18 | 533 | |
| 임금·퇴직금 | 소액체당금 수령 후 잔여 체불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7.21 | 880 | |
| 임금·퇴직금 | 소액체당금 청구 관련 1 | 2021.04.21 | 211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못받게하기위해 기업에서 고의로 직원들의 퇴직날짜를... | 2022.12.12 | 516 | |
| 임금·퇴직금 | 실질퇴직일이 퇴사서시점과 다를 때 어떻게 할까요? 1 | 2023.07.28 | 249 | |
| » | 임금·퇴직금 | 이 경우 체당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1 | 2011.12.13 | 242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계속 운영을 하고 있다면 체당금 지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재판상의 도산 또는 사실상의 도산을 하였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0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