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관계

바로 아래 질문을 드렸는데 다른 내용이라 또 질문 드립니다.

 

노조 만들자고 얘기해서 3개월 정직 징계를 먹고, 감봉까지 당했습니다

12년도 평가를 받아 최하위 등급 5등급을 받아 13년도 연봉이 10%나 삭감(매년 1~2명은 연봉 삭감을 받았으나 올해에는 노조만들자고 얘기했던 2명만 10% 삭감)당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전년도 평가를 2월에 시작하여, 평가결과를 3월~내년 2월 연봉에 적용합니다.

12년도 평가는 2월초에 실시하여 2월중순에 연봉 삭감 결정이 났고, 2월 20일 연봉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라고 해서 인사평가 및 연봉이의신청을 했으나,  형식적으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당했습니다.

연봉계약서 내용에 포함된 불법(퇴직금은 월급에 포함, 사용 않은 연차휴가는 소멸하고 수당은 없음) 내용과 부당한 삭감이라며 연봉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에서 연봉근로계약서 서명을 독촉했으나, 제가 계약서의 불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니까, 회사에서는 더이상 계약서 서명하라고 얘기를 않습니다.

제가 불법 내용을 삭제하고 계약서 작성을 하자고 하니, 이제는 회사에서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으려고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총무과장에게 계약서 얘기만 하면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계속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월급 지급일인 3월 5일(연봉삭감 결정 후 첫 월급)  10%를 삭감한 세전 225만원만 지급하였습니다.

 

1. 회사에서 연봉근로계약서에 서명않으면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협박했습니다. 서명 않으면 해지(해고)가 가능한가요?

    (참고로 저는 정규직입니다)

2. 계약서를 작성(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나중에 삭감된 임금분(25만원)을 체불임금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취업규칙에는 매년 연봉계약을 해야한다고 명기되어 있으나, 계약서 작성을 않으면 전년도 계약 내용이 계속 연장 적용되는지 여부)

3.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연봉인상 및 삭감을 하는데, 취업규칙이나 다른 규정에는 삭감률이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년 1월달에 전년도 경영평가(회사의 주장이고, 실제 매년 들쭉날쭉임)를 한 뒤, 연봉 인상률과 삭감률을 달리 적용하여 왔습니다. 이제껏 최하위 등급을 받아도 7%이상 삭감된 적이 없는데, 올해는 최하위 등급을 10% 삭감이라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런 삭감 결정 방법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한꺼번에 많을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