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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부당한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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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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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일용직 불법 하도급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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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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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체불. 퇴직급 지급이 합의된 상태로 퇴직 후, 갑자기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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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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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근속년수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달라 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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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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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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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
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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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사전 합의 없는 10분~15분 추가근무에 대한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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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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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계악서에 써인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월급은 임금체불로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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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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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한달 27일근무 일 13시간 근무 수습기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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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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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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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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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모욕죄, 임금체불, 직장인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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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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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계약서 쓰지않은 1회성 강의료 체불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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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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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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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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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법인 설립 전 임금체불 및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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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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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체당금 지급 후 지연이자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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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9 |
1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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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회사가 퇴사 처리를 안 해줍니다 (사장 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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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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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법인회사 표현대표이사의 법적 책임 여부 및 소송 대상 문의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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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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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조건 충족에 대해(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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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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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입금 체불, 사직서 사유에 대한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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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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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입금 체불, 사직서 사유에 대한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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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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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임금지연 실업급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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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
3405 |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체불은 하나의 범죄가 아니라 두 개의 범죄가 동시에 성립되는 것 입니다. 즉 임금체불 중 전액불 위반의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최저임금 위반은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별개의 범죄인 것 입니다. 아울러 임금체불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써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으나 최저임금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처벌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