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상 허위사실 기재에 의한 해고 및 임금체불 그리고 손해배상 문제

허위사실 기재로 인한 퇴사 및 임금체불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인이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이력서상 허위사실이 있어 일한지 2개월만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인데 본인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업주가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는데, 여기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업주는 본인 상대로 사기를 쳤다며 돈을 내놓던지 고소를 당하하라며 첫달 급여의 3배가 넘는 돈을 요구했습니다.

 

둘 째달을 꽉 채우기 하루 전에 퇴사를 했는데 결국 둘 째달 급여는 받지 못했고 요구 금액 그대로를 송금했습니다.

 

고의이든 아니든 허위사실 기재가 잘못인 것은 인정해야할 부분이지만

실제로 피해를 입힌 사실이 전혀 없는데 오히려 그 이상의 돈을 배상하고

정상적으로 제공한 근로까지 인정 못받는 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건가요?

 

 

간략히 요약하자면..

 

1. 허위사실 기재 문제로 2개월만에 자발적 퇴사함

2. 첫달 급여 받았음

3. 두번째 달 급여 못받음

4. 사업주가 피해를 입었다며 첫달 급여의 3배에 달하는 요구하였고, 결국 물어줌

5. 결국 2개월간 정상 근무하였으나 급여 한푼 못받고 오히려 더 큰돈을 사업주에게 줌 

 

 

이게 노무사께 여쭈어야할 문제인지 변호사께 여쭈어야할 문제인지 감이 잘 안옵니다만..

부디 도움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