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에 야간(심야)수당을 포함시키는 회사 1 | 2020.10.08 | 2148 | |
| 임금·퇴직금 | 미납된 4대보험과 임금 체불문제 입니다. 1 | 2020.10.06 | 3233 | |
| 고용보험 | 임금체불(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알려... 1 | 2020.09.29 | 1055 | |
| 임금·퇴직금 | 현재 제가 받고 있는 급여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 5 | 2020.09.16 | 282 | |
| 임금·퇴직금 | 회사 임금체불 문제 1 | 2020.09.15 | 149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과 4대보험 미가입 등 1 | 2020.09.10 | 670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진정에 대한 합의 1 | 2020.09.09 | 901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2개월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0.09.07 | 1280 | |
|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17조 19조위반 1 | 2020.08.27 | 49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1 | 2020.08.25 | 179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형사조정 시 합의금 1 | 2020.07.31 | 3557 | |
| 기타 | 임금 및 최저시급, 고용보험, 근로계약 등 부당대우와 근로기간만료 1 | 2020.07.25 | 598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를 가장한 임금체불... 1 | 2020.07.23 | 386 | |
| 임금·퇴직금 | 소액체당금 수령 후 잔여 체불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7.21 | 894 | |
| 임금·퇴직금 | 비율제 학원 강사 근로자성 1 | 2020.07.20 | 2312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수습 미기재 1 | 2020.07.19 | 378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수습 미기재 1 | 2020.07.19 | 1310 | |
| 임금·퇴직금 |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관련. 오야지가 돈 떄먹는 불법관행!! 저희 ... 1 | 2020.07.15 | 2314 | |
| 임금·퇴직금 | 감시적 근로 대상자 휴게공간 + 휴게시간내 전화대기에 관한 질의 1 | 2020.07.13 | 1680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7.12 | 157 |
1)해당 부분은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청구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형태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만큼 근로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시점에서 사용자의 근로계약 위반 사항으로 인해 근로자가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대해 귀향비나 정상적으로 근로제공 했더라도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액 채용 과정에서 근로자가 소모한 기회비용등을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여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후 근로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초과근로수당 미지급이나,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추가 질문의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현금으로 지급한 금품에 대해 사용자가 반환을 요청한다 하였는데 이 경우 귀하에게 지급할 근거 없이 잘못 지급한 경우(가령 임금의 과오지급)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관행적으로 수당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하여 이에 대해 추후 지급근거가 없다며 무조건 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반환받아야 할 법적 권리랄까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