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직원 개인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원할 경우
초과근무 신청을 하여 결재를 득하고, 결재를 득한 부분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초과근무를 강요하지 않으며,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자발적으로 신청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함)
이런 상황에서 만약, 근로자측 대표와 사업자측 대표가 노사협의를 통하여 "월 초과근무 상한시간"을 정하고
그 상한시간 내에서만 초과근로 신청하며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게 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예컨대, 노사협의를 통하여 초과근무 상한을 월 18시간으로 정하고,
혹시라도 근로자가 1개월간 18시간을 초과하여 초과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초과근무 신청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상한시간인 월 18시간에 대한 부분만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강원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 문의 1 | 2021.05.28 | 273 | |
| 임금·퇴직금 | 해외 출장 및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을 초과한 분의 ... 2 | 2021.05.12 | 1774 |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상승 시 기본급 상승 전달 초과근무수당 단가 산정을 어떻... 1 | 2021.04.15 | 518 | |
| 근로시간 | 야간근무 대체휴무 및 수당 건 1 | 2021.04.14 | 1179 |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시간 1 | 2021.04.12 | 339 | |
| 임금·퇴직금 | net급여 수령시 미정산된 근무시간에 대한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2021.03.06 | 357 | |
| 직장갑질 | 초과근무 거부에 따른 불이익 예고 1 | 2021.03.05 | 1189 | |
| 임금·퇴직금 | 급여질문드려요 1 | 2021.01.24 | 207 | |
| 근로계약 | 주 40시간 미만 평일근로의 연장근로, 법령과 근로계약서의 충돌... 1 | 2021.01.24 | 1009 | |
| 근로시간 | 조기출근 등 초과근무를 강요하며 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1 | 2021.01.15 | 1803 | |
| 근로시간 | 자발적퇴사 실업급여(초과근무건) 1 | 2020.11.17 | 351 | |
| 근로시간 | 휴업수당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2020.11.04 | 617 |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수당 문의 1 | 2020.06.16 | 267 | |
| 임금·퇴직금 | 회사측에 야근수당 요청시 필요한 법적근거자료에 관하여 문의드... | 2020.06.03 | 454 | |
|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 2020.04.24 | 294 |
| 근로시간 | 주52시간 초과인지 궁금합니다. 1 | 2020.04.23 | 586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문의 등 1 | 2020.04.22 | 473 | |
| 기타 |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1 | 2020.04.04 | 178 | |
| 근로시간 | (급급_!!!) 초과근무수당 관련 문의 1 | 2020.02.05 | 266 | |
| 근로시간 | 대체휴무 발생에 관하여 1 | 2020.01.31 | 262 |
1. 노사협의를 통해 초과근무의 상한을 정하고, 회사가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회사가 상한을 초과하여 근무를 시키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