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연차휴가를 3분기만에 다 사용하고 남은 연차가 없음에도 연차휴가 하루를 사용하였을 경우, 결근으로 처리하고 급여공제 및 주휴수당 공제처리하면 위법인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내규상에는 3일전 휴가신청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있으나 다년간 자동승인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다음 연차 갱신일(입사일 기준)전 당겨쓰기가 허용되던 때가 있었으나 몇년전부터 연차휴가 당겨쓰기 금지하였습니다.
2. 시간제 휴가를 사용중입니다. 누적 지각시간이 1시간이 될때마다 연차휴가에서 1시간 사용한것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 또한 위법인지 문의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로 수당수령 가능여부 문의 2 | 2021.03.08 | 200 | |
| 임금·퇴직금 | net급여 수령시 미정산된 근무시간에 대한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2021.03.06 | 357 | |
| 고용보험 | 연장근로시간초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상담드립니다. 1 | 2021.03.05 | 377 | |
| 직장갑질 | 초과근무 거부에 따른 불이익 예고 1 | 2021.03.05 | 1180 | |
| 임금·퇴직금 | 급여질문드려요 1 | 2021.01.24 | 202 | |
| 근로계약 | 주 40시간 미만 평일근로의 연장근로, 법령과 근로계약서의 충돌... 1 | 2021.01.24 | 1004 | |
| 근로시간 | 조기출근 등 초과근무를 강요하며 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1 | 2021.01.15 | 1778 | |
| 근로시간 | 법정근무시간 관련하여 초과근무시간 계산이 궁급합니다. 1 | 2020.12.24 | 37758 | |
| 근로시간 | 자발적퇴사 실업급여(초과근무건) 1 | 2020.11.17 | 351 | |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초과사용시 급여 및 주휴수당공제, 지각시간만큼 연차휴... 1 | 2020.11.06 | 2872 |
| 근로시간 | 휴업수당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2020.11.04 | 614 | |
| 임금·퇴직금 | [장문] 퇴직금 산정시 초과 연차 & 국가 과제 인건비 처리 문의 1 | 2020.10.22 | 604 | |
| 휴일·휴가 | 코로나 유급휴가로 연차초과시 퇴직할때 1 | 2020.10.14 | 686 | |
| 임금·퇴직금 | 연차초과사용분 급여차감 1 | 2020.08.11 | 3674 |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수당 문의 1 | 2020.06.16 | 264 | |
| 휴일·휴가 | 2018년 개정 연차로 인한 피해 1 | 2020.06.16 | 196 |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시간 초과 퇴사시 실업급여 1 | 2020.06.15 | 1546 | |
| 임금·퇴직금 | 회사측에 야근수당 요청시 필요한 법적근거자료에 관하여 문의드... | 2020.06.03 | 454 |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 2020.04.24 | 294 | |
| 근로시간 | 주52시간 초과인지 궁금합니다. 1 | 2020.04.23 | 5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였다면 사용자의 동의 없이 추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만큼 연차휴가 사용 명목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결근으로 처리할수 있으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정해 요청하면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는 형태로(불승인시 시기변경권을 행사)이뤄지는 만큼 관행적으로 연차휴가를 자동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해당 연차휴가 사용 요청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기존 사업장의 연차휴가 부여 관행에도 문제가 있는 만큼 근로자와 협의하여 초과 연차휴가 사용분에 대해서 결근으로 임금을 공제하기 보다는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는 형태로 문제를 처리하시는 것이 어떨지 추천 드립니다.
2)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하는 만큼 지각한 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연차휴가를 분할하여 공제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