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 근로자 1년마다 근로계약서 재 작성하고, 퇴직금 정산하여 지급해왔습니다.
이분 근로계약 기간이 4/1~ 익년 3/31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7월말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셨어요.
2020.04.01 ~ 2021.03.31 퇴직금지급 완료
2021.04.01 ~ 2021.07.31 퇴직금 지급????????????????????????
신규 계약서 작성 후 4개월 근무하시고 그만두셨는데..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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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때 계속 근로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매번 일정기간마다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근무기간의 길고 짧음 및 근로계약이 갱신된 횟수, 같은 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년 이후 촉탁직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중 단절이 없이 계속근로하였다면 촉탁직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여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무년수에 붙어 있는 몇개월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