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6일 입사 하였습니다. 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않고 구두로 월급 225(세전)만원으로 이야기하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업종은 에어컨 세척입니다
근로시간은 평일 오전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8시부터 오후3시 이고
업무상 퇴근시간이 업무시간을 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업무를 시작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20일이 지난후 수습이 있다고 통보를 받았고
불합리하다고 전 고지 받지 못했었다고 항의하였습니다
현재 17일 월급이 180만원이 들어왔고 계속 일은 하고 있는 중이며 월요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식대는 급여에 포함 입니다
한달기준 식대 대략 17만원 정도 나갑니다.
작업형태는 정규직입니다
급여명세서 요청하여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질문
1)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수습을 고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습이 진행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180을 제외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2)추가 근무,식대,월차등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지?
3)근무시간 고려하여 최저임금에 위배되지않는지
4)급여명세서 미지급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5)현재 제가 대처해야 할것과 할수 있는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다만 미교부시 형사처벌(벌금)이 있을 뿐입니다. 근로계약시 명시하지 않거나 당사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수습을 적용할 수 없겠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나 식대는 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주당 평일은 1시간, 토요일은 약 7시간으로 1주당 총 1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주40시간 기준으로 2020년 최저임금 월급은 1,795,310원 이므로 주당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수당(시급*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4) 급여명세서는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반드시 교부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5)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서 미교부,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등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위의 내용에 대해 진정을 하셔서 대응하면 됩니다. 아울러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등에 대한 대응을 하시려면 귀하의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와 진술, 통장사본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