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간이 7시30분입니다
1 출근카드를 찍는시간
2 조회 시작 시간
3 현장에서 일을 시작하는 시간
위 3가지 중 어느 것이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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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근시간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다만 사업장내 사정등에 의해 근로계약시 약정한 시간보다 일찍 근무가 시작된다면 근로가 시작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조회시간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볼 수 있습니다.
즉, 조회시간 7시 20분으로 정하고 조회에 참석할것을 지시하였다면 근로계약 당시 비록 7시 30분으로 출근시간을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7시 20분부터 근로가 시작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출근카드에 찍힌 시간과 조회시간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 차이가 발생한 시간동안에 사용자 별도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