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어서 고민끝에 작성합니다.
현재 경기 모 시 산하단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 산하단체여서 임금을 시에서 예산을 받아 쓰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시간외의 경우 정규직, 무기직, 기간제까지 식대(7,000원)를 사용해 밥을 먹었습니다.
올해는 무기직 및 기간제는 예산편성지침에 불가하다는 이유로 시간외를 하더라도 식대를 주지 않습니다.
또한, 출장을 가더라도 정규직에게만 출장비를 주고 있습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기타 | 해외출장/파견 거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 2016.12.14 | 6023 | |
| 임금·퇴직금 | 근무지변경 1 | 2016.06.15 | 742 | |
| 임금·퇴직금 | 정액지급된 출장경비가 상여금으로 신고된 것에 대한 문의 1 | 2016.01.14 | 771 | |
| 산업재해 | 해외 출장 중 보험 등 적용 여부 2 | 2015.12.04 | 643 | |
| » | 기타 | 식대 및 출장비 미지급 1 | 2015.01.17 | 2309 |
| 근로계약 | 출장 시 비용 지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5.01.10 | 902 | |
| 기타 | 미지급된 출장수당 지급 의무 2 | 2014.06.19 | 978 | |
| 기타 | 자차 출장중 차량 수리비지원 문의 1 | 2013.12.26 | 2073 | |
| 임금·퇴직금 | 추가 업무에대해 받아야할 임금종류 문의 1 | 2013.08.19 | 1185 | |
| 근로시간 | 출장중 휴일근무와 숙소문제. 1 | 2013.07.17 | 1707 | |
| 임금·퇴직금 | 휴일 출장 근무의 경우 임금 1 | 2013.06.20 | 3427 | |
| 근로시간 | 토요일 출장시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1 | 2013.04.05 | 5796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및 잔업수당, 출장수당 1 | 2011.10.25 | 5754 | |
| 근로시간 | 국외출장시 이동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여부 1 | 2011.10.20 | 6882 | |
| 해고·징계 | 권고 사직 보상 문의 1 | 2011.10.10 | 3195 | |
| 임금·퇴직금 | 출장 시 이동 시간 1 | 2011.07.15 | 6234 | |
| 임금·퇴직금 | 출장규정과 시간외 근무규정 중 어느것이 우선? 1 | 2011.07.14 | 5443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1.05.02 | 3083 | |
| 기타 | 해외출장후 퇴사를 하면 다 물어내야 하나요? | 2011.01.20 | 4615 | |
| 근로시간 | 출장근무 각종수당 1 | 2010.07.18 | 3343 |
식대 및 출장비 지급은 법상 의무사항이 아닌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해 지급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
사업장내 규정상 무기직,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식대 및 출장비를 지급하여 왔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과반 이상의 동의를 통해 불이익 변경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식대 및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분은 동종의 근로자가 있다면 차별시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