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근로기준법 관련 취업규칙 개정에 대한 문의 입니다.
취업규칙상 계속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에서 제외 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사의 취업규칙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위 사항은 개정 절차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불이익변경인듯 합니다.
법이 개정되면 꼭 취업규칙에도 반영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취업규칙에는 없던 내용인데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에 따라 개정한다는게 취지입니다.
| 근로계약 | 근로자 요청에 의한 출퇴근시간 변경 관련 문의 1 | 2020.11.04 | 1269 | |
| 기타 | 취업규칙 위반 처벌가능한지?, 노사협의회 구성 1 | 2020.10.06 | 1879 | |
| 근로계약 | 취업 후 인사 기준일 변경 된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여도 고지... 1 | 2020.09.07 | 246 | |
| 임금·퇴직금 | 호봉제에서의 연봉제 전환 관련 질의 1 | 2020.07.24 | 961 | |
| 임금·퇴직금 | 상여금관련질의드립니다. 1 | 2020.06.04 | 213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도입 문의 1 | 2020.05.07 | 255 | |
| 노동조합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개별동의 여부 1 | 2020.03.05 | 706 | |
| 휴일·휴가 | 2020년 법정공휴일 연차대체에 따른 1월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 1 | 2020.01.10 | 2900 | |
| 휴일·휴가 |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않는 정기적 휴무일에 대한 문의 2 | 2019.12.20 | 329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개정과정에서 동의를 구하는 방법 1 | 2019.12.17 | 820 | |
| 휴일·휴가 | 안녕하세요 취업규칙과 관련된 경조휴가에 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1 | 2019.11.27 | 1092 | |
| 휴일·휴가 | 휴일의대체 와 보상휴가제의 강제성, 적법성, 정당성 여부 1 | 2019.11.15 | 2187 |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휴게시간)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간의 충돌문제 1 | 2019.10.12 | 2292 |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탄력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9.09.18 | 558 | |
| 기타 | 취업규칙 제정 문의 1 | 2019.09.17 | 330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 취업규칙 1 | 2019.07.31 | 631 |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내 진급 및 승진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9.07.19 | 2366 | |
| » | 기타 | 취업규칙 개정 1 | 2019.06.28 | 249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부당 변경 1 | 2019.05.24 | 362 | |
| 근로시간 | 취업규칙에 명시된 근로시간 해석 1 | 2019.04.06 | 30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법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