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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 취업규칙 변경시행에 대한 불합리한 항목문의 1 | 2015.04.16 | 566 | |
| 해고·징계 | 재직 근로자 동업종 개인사업 시 징계처리 할 수 있나? 1 | 2015.05.15 | 364 | |
| 근로계약 | 비밀유지, 에 대한 취업규칙 1 | 2015.06.04 | 628 | |
| 기타 | 취업규칙 및 각종 규정의 파일제공을 막는것이 합당한가요? 1 | 2015.11.04 | 483 |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6.03.04 | 4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용자와 근로계약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거나,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귀하의 명시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반적 명시사항인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등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여 귀하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의 위반이 명백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의 서면 명시를 규정한 근기법 제 17조를 위반할 경우 근기법 제 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노무사를 어떤 이유로 선임했는지는 의문이지만 이는 단속규정으로서 노무사선임으로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