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를 상대로 노동부에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해당 내용이 최저임금 또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어 임금 미지급으로 처벌되는 사안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사 취업규칙상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유급 휴무일로 명시가 되어있으며 근무시간은 월~금요일 하루 8시간(휴게시간 제외)입니다. 노동부 답변은 유급 주휴일을 포함하여 일주일 기준 56시간 한달기준 243.3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으며 금액은 약 2,120,000원 입니다. 제 연봉은 2200만 원이고 세전 월 1,834,000원을 수령중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미지급된 임금을 달라고 여러차례 요구하였지만 묵살되어 고소를 진행하였구요. 오늘 노동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해당 내용은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닌것 같다고 하셨는데, 만일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으로 봐야하는지 처별규정이 달라진다면 정확히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시간 | 취업규칙에 명시된 근로시간 해석 1 | 2019.04.06 | 307 | |
| 기타 | 장기근속직원 포상제도 | 2023.12.01 | 292 | |
| 기타 | 취업규칙 변경 부동의시의 효력 발생 | 2019.01.24 | 285 | |
| » | 최저임금 | 유급휴무일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의합니다. 1 | 2021.08.10 | 283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관련 문의 1 | 2021.04.22 | 278 |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변경 불가시 근로자 손해발생(취업규칙 변경 강요) 1 | 2022.10.21 | 277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도입 문의 1 | 2020.05.07 | 257 | |
| 기타 | 취업규칙 개정 1 | 2019.06.28 | 251 | |
| 근로계약 | 취업 후 인사 기준일 변경 된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여도 고지... 1 | 2020.09.07 | 250 | |
| 근로계약 |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관련 과거날짜에 동의서 작성 강요 | 2023.06.05 | 245 | |
| 근로계약 |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개정) 요청에 대한 타당성 확인 1 | 2023.03.09 | 240 | |
| 휴일·휴가 | 신생회사 취업규칙에 휴일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3.04.30 | 233 | |
| 임금·퇴직금 | 상여금관련질의드립니다. 1 | 2020.06.04 | 215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문의 1 | 2024.03.04 | 213 | |
| 기타 | 이경우에도 단체협약에 해당되는지요? | 2019.01.24 | 196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취업규칙불리변경? 1 | 2021.03.20 | 160 | |
| 근로시간 | 점심시간 1시간 30분으로 30분 연장시 질의 | 2024.04.30 | 151 | |
| 최저임금 |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 2023.11.24 | 137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성립 문의 | 2018.09.14 | 134 | |
| 기타 | 취업규칙 관련 문의 | 2024.03.12 | 13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라고 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주 5일 근무시 40시간)에 근기법 제 55조에 따른 주휴 1일을 더한 48시간에 1년간 주수 52주를 곱하여 이를 12개월로 나눈 월 209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약정휴일로 1주에 유급휴일을 부여했더라도 이는 최저임금 산정시 반영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을 12개월로 나눈 월급여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1시간의 시간급이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에 미달하는지를 따져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계약상 임금의 항목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알수 없으나 연간임금총액을 12로 나누어 지급하는 월급여액이 모두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하는 임금이라면 경우 월급여액 2,120,000원을 209시간으로 나누게 되고 이 경우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상회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상 통상시급을 정하였다면 해당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월 243시간을 곱하여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