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근로기준법 관련 취업규칙 개정에 대한 문의 입니다.
취업규칙상 계속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에서 제외 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사의 취업규칙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위 사항은 개정 절차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불이익변경인듯 합니다.
법이 개정되면 꼭 취업규칙에도 반영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취업규칙에는 없던 내용인데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에 따라 개정한다는게 취지입니다.
| 휴일·휴가 | 취업규칙 경조사 휴가 항목 누락 1 | 2021.11.10 | 649 |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개정 - 정년 1 | 2011.02.16 | 3050 | |
| » | 기타 | 취업규칙 개정 1 | 2019.06.28 | 251 |
| 근로계약 | 취업 후 인사 기준일 변경 된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여도 고지... 1 | 2020.09.07 | 251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관련 보전 금액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취업규칙,단... 1 | 2019.01.09 | 677 | |
| 근로계약 | 직종 세분화 신규 구성 시 직종별 불이익에 대한 취업규칙 동의가... 1 | 2017.07.06 | 631 |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탄력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9.09.18 | 560 | |
| 근로시간 | 점심시간 1시간 30분으로 30분 연장시 질의 | 2024.04.30 | 166 | |
| 해고·징계 | 재직 근로자 동업종 개인사업 시 징계처리 할 수 있나? 1 | 2015.05.15 | 372 | |
| 기타 | 장기근속직원 포상제도 | 2023.12.01 | 292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취업규칙불리변경? 1 | 2021.03.20 | 160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성립 문의 | 2018.09.14 | 134 | |
| 임금·퇴직금 | 임금규정(근로조건) 변경시 근로자 동의 절차 필요 유무 1 | 2022.07.20 | 1113 | |
| 근로계약 | 일정직급이상 특근비 지급 유무(근로계약서) | 2018.06.18 | 615 | |
| 노동조합 | 일정 범위의 업무위탁으로 인한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 2 | 2017.01.13 | 383 | |
| 근로계약 | 이번달 현장직에서 관리직으로 직간전환을 하게되었는데요 갑자... 1 | 2016.08.20 | 1335 | |
| 기타 | 이경우에도 단체협약에 해당되는지요? | 2019.01.24 | 197 | |
| 최저임금 | 유급휴무일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의합니다. 1 | 2021.08.10 | 283 | |
| 근로계약 | 외출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9.01.07 | 389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산정기준 변경 1 | 2024.01.03 | 3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법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