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학 시간강사의 경우 퇴직금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형태 : 직접적 고용계약서 작성은 안함, 단지 강의 타임이 개설된경우에 그 시간에 맞춰 강의만 진행함.
중간에 강의가 없으면 2~3개월 또는 3~4개월 수업을 진행 안하고 수업이 생기면 진행함.
3.퇴직금 적용 대상이 해당될수도 있다고 보는데 가능한지요? 중간에 공백이 3~4개월씩 여러번 발생함.(4~5년간)
학교측 에서는 3~4개월 강의가 없엇던기간은 그만두엇던 기간이라고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상호가 어떤 문서가 오고가진않았습니다. 계약종료나 사직서 등...)
만약 퇴직금 지급이 해당된다면 중간에 빠진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아울러 강의타임별 월 강사료가 천차만별인데 평균임금은 어찌
산정해야 하는건가요?
대학 시간 강사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1주 15시간 근로의 의미는 반드시 강의시간에 한정할 수 없고 1주당 강의시간의 3배(= 1주당 강의 자체에 소요되는 시간 + 그 2배의 강의준비시간)로 본다는 판결도 있습니다.(의정부지법2012가단8840, 2012.10.05)
시간강사의 경우 매년 학기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반복하여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여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법원의 판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강사 역시 위의 기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