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상세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 해당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각종 수당액의 통상임금성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가령 월 정 수당액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해 발생하는 수당인지?등에 대한 정보가 파악이 되어야 통상임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 역시 재직요건이라고 하여 월 중도 퇴사시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지? 여부를 알아야 통상임금성을 파악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월 고정수당이 매월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이 아니고 직책이나 직무에 대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고연간 상여금이 2분기에 나누어 월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지만 중도 퇴사시에서 재직일수 만큼 나누어 지급한다면(즉 설 전에 퇴사하더라도 설전 근로일까지 나누어 재직일만큼 지급할 경우)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1일 8시간씩 주 근로제공일수가 6일 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30만원의 월 고정수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6일째 근로에 대한 초과근로 수당의 성격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봐야 할 것입니다.

상여금이 문제가 되는데 연간 상여금 540만원을 추석과 설로 나눌 경우 1분기에 270만원씩 2회 지급됩니다. 이 경우 상여금이 지급되는 추석에 재직하지 않은 근로자(가령 2018.8.31.에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2018. 설부터 퇴사일까지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270만원을 쪼개어 지급하면 해당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켰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리면 기본급 170만원과 연간 상여금 540만원의 12개월 월할분 45만원을 더한 월 215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10,287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1주 8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한달이면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35시간이 나오며 이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하면 52.5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10.287원을 곱하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액으로 540,067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여금이 재직자 요건을 두고 있는 경우(가령 설이나 추석 지급일 전에 퇴사 근로자에게 한푼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설과 추석에 재직이라는 우연적 요소에 의해 지급이 좌우되므로 소정근로에 대한 통상임금 성격이 아닙니다. 따라서 170만원을 209로 나눈 8,133원이 통상시급이 되며 월 52.5시간에 대해 426,982원이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