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급여 쳬게가 * 연봉제 [기본연봉+상여금]
(단,상여금은 기본급과는 별도로 일정금액을 4월 및 9월 해당월 기준 입사 10개월 이상인자에
한하여 지급 한다)
*퇴직금 / * 성과급
상기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연차잔여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성과급이 포함되는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정기상여금 미지급 1 | 2020.02.27 | 1484 | |
| 임금·퇴직금 | 중토퇴사시 급여정산에서 상여금 제외 합법 여부 1 | 2020.02.24 | 764 |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시 퇴직금 계산 1 | 2020.02.02 | 4723 |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미만 토요일 근무 수당 문제 1 | 2020.01.20 | 5906 | |
| 기타 | 통상임금 및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0.01.16 | 486 |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 및 다른 사항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 2020.01.08 | 423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문의 1 | 2019.12.02 | 450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평균임금 포함여부 문의 1 | 2019.11.27 | 63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계약의 경우,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 통상... 1 | 2019.11.26 | 1956 | |
| 임금·퇴직금 | 시간급의 통상임금 계산방법 문의 드려요 1 | 2019.11.07 | 299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 제외vs포함 문의드립니다. 1 | 2019.10.30 | 3437 | |
| 임금·퇴직금 | 야간 격일 근무 연장 수당 1 | 2019.10.28 | 269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19.10.25 | 239 | |
| 임금·퇴직금 | 급여 & 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9.10.24 | 1009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범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9.10.17 | 863 | |
| 기타 |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 2019.09.18 | 155 | |
| 임금·퇴직금 | 정직 중인 근로자 퇴직금 계산문의드립니다. 1 | 2019.09.18 | 3816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19.08.23 | 30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려요! 1 | 2019.08.15 | 626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상여금 및 휴일근로 댓가) 포함 여부 질의 합니다. 1 | 2019.08.13 | 473 |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즉 통상임금 여부는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의 경우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지급하더라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사전 확정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출근일수에 따라 비례해서 지급하면 통상임금이지만 지급일이나 특정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재직자 요건에도 불구하고 최소보장부분이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본다는 하급심 판례도 있음)
성과급의 경우는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액이 정해지는 성격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이 있다면 통상임극ㅁ에 해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