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급여 쳬게가 * 연봉제 [기본연봉+상여금]
(단,상여금은 기본급과는 별도로 일정금액을 4월 및 9월 해당월 기준 입사 10개월 이상인자에
한하여 지급 한다)
*퇴직금 / * 성과급
상기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연차잔여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성과급이 포함되는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임금 및 기타 문의 드립니다. 1 | 2020.06.24 | 641 | |
| 임금·퇴직금 | 1일 통상임금 계산시 한달(30일) 근로계약서상 월 통상임금을 30... 2 | 2020.06.15 | 2060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20.06.15 | 186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야간근로수당 산입여부 1 | 2020.06.15 | 1620 | |
| 임금·퇴직금 | 일통상임금 산정 2 | 2020.06.11 | 45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계산시 꼭 209시간으로 꼭 나누어야 하나요? 2 | 2020.06.05 | 4414 | |
| 근로시간 | 연잔근로수당 1 | 2020.06.03 | 190 | |
| 임금·퇴직금 | 교통비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0.06.02 | 1560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연간 상여금 포함여부 1 | 2020.06.02 | 578 | |
| 임금·퇴직금 | 2020년 기준 주45시간 근무시 최저 월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6.01 | 568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에 포함여부 문의입니다 1 | 2020.05.15 | 350 | |
| 임금·퇴직금 | 단시간근로자 통상시급 및 임금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 2020.05.12 | 1404 | |
| 임금·퇴직금 | 재직자 연차수당 1 | 2020.05.11 | 32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 적용 시기 및 계산방법 2 | 2020.04.28 | 4106 | |
| 임금·퇴직금 | 사회복지지설 제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20.04.28 | 904 |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1 | 2020.04.17 | 1070 |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수당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 2020.04.14 | 699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관련하여질문 1 | 2020.04.09 | 433 | |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기타항목 포함 여부 1 | 2020.04.09 | 3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관련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2 | 2020.02.27 | 763 |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즉 통상임금 여부는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의 경우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지급하더라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사전 확정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출근일수에 따라 비례해서 지급하면 통상임금이지만 지급일이나 특정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재직자 요건에도 불구하고 최소보장부분이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본다는 하급심 판례도 있음)
성과급의 경우는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액이 정해지는 성격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이 있다면 통상임극ㅁ에 해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