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성과급 관련 궁금한 점 있습니다
저희 회사 내규에 성과급 지급의 최저비율이 정해져있는데, 마찬가지로 성과급을 회사 사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할 수 도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성과급 지급의 최저비율이 있다고 하여 성과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지급하지 않을 수 도 있으니
최저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걸로 봐서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퇴직금 | 병가 사용 시 급여 | 2022.11.15 | 4347 | |
| 근로시간 | 초과수당 지급시 통상임금 미준수 2 | 2022.11.02 | 360 | |
| 임금·퇴직금 | 임금협상 중 상여금 통상임금에 삽입 | 2022.10.24 | 398 | |
| 임금·퇴직금 | 야간전담근무 중도입사시 통상입금 계산 1 | 2022.10.06 | 484 | |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성과급 관련 1 | 2022.10.04 | 670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기본급 계산 방법 1 | 2022.09.30 | 5202 |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으로 낮게 지급된 퇴직금 통상임금으로 청구 1 | 2022.09.28 | 1005 |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의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2.09.27 | 3161 | |
| 임금·퇴직금 | 각종 수당계산의 기본인 통상임금 위반여부 문의 1 | 2022.09.21 | 35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관련 1 | 2022.09.19 | 376 | |
| 임금·퇴직금 | 근태특이사항 발생시 일할계산? 1 | 2022.09.14 | 757 | |
| 임금·퇴직금 | 주30시간근로자이면서 수당은 40시간으로 지급받는자의 통상임금... 1 | 2022.08.01 | 1950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의 계산 1 | 2022.07.29 | 982 | |
| 임금·퇴직금 | 매장근무자 판매수당의 퇴직금 산정 포함여부 1 | 2022.07.18 | 518 | |
| 최저임금 | 최저시급 위반이지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2.07.15 | 420 | |
| 임금·퇴직금 | 통상시급을 잘못 계산해서 추가로 지급한 경우 재계산후 지급하면... 1 | 2022.07.05 | 589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통상임금 계산 1 | 2022.06.29 | 397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시 질문입니다. 1 | 2022.06.24 | 390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연간상여금을 적용하는 방법 1 | 2022.06.24 | 622 | |
| 임금·퇴직금 | 시간제근로자 통상임금 | 2022.06.13 | 75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고 있으므로 성과급이라도 최하등급의 최소한 임금이 보장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사정에 의해 지급되지 아니하다면 위의 고정성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임금 지급이 우선인지, 미지급도 가능하다는 규정이 우선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규정의 맥락과 사업장 관행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야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