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미사용일수에 대해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산정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연봉제로 하고 있으면 연봉급여에는 기본급 및 시간외수당 을 포함하여 연봉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차수당을 계산시 기본급에 대해서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기본급 과 시간외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taxhong
2009.08.07 17:25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1 | 2011.05.22 | 7386 | |
| 임금·퇴직금 | 만근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2 | 2013.12.19 | 7369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하의 통상임금 계산 + 기업주의 처벌? 1 | 2013.04.28 | 7280 | |
| 임금·퇴직금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교통통신비 통상임금 판단 여부 1 | 2010.08.25 | 6854 | |
| 임금·퇴직금 | 삼성엔지니어링 현장 장기출장비(파견수당)의 퇴직금 포함 여부 ... 2 | 2013.12.11 | 6663 | |
| 근로계약 | 회사측에 의한 근로계약서 위반 및 퇴직금 산정 1 | 2011.05.19 | 6518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범위 1 | 2013.03.26 | 6121 | |
| 근로시간 |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1 | 2009.07.31 | 5999 |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미만 토요일 근무 수당 문제 1 | 2020.01.20 | 5981 | |
| 임금·퇴직금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통상임금 판단 여부 1 | 2010.08.25 | 5968 | |
| 임금·퇴직금 | 2020년 기준 주45시간 근무시 최저 월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6.01 | 5716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산정 1 | 2020.08.22 | 5686 | |
|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수당계산산정 1 | 2009.08.07 | 5579 |
| 임금·퇴직금 | 현장 주재비 정액지급 시 퇴직금 포함 여부 1 | 2014.01.22 | 5371 | |
| 임금·퇴직금 | 시급직 통상임금 1 | 2010.02.05 | 5338 | |
| 해고·징계 | 정리해고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 지급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1 | 2021.07.02 | 5238 |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기본급 계산 방법 1 | 2022.09.30 | 5221 | |
| 임금·퇴직금 | 제수당 통상임금 산입여부 1 | 2013.12.20 | 5100 |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산식이 궁금합니다. 1 | 2009.07.30 | 5073 |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산정기준수와 통상임금 산정방법은? 1 | 2010.08.23 | 5002 |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의 사용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통상임금으로 보상합니다. 따라서 퇴직당시의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이란, 월단위 임금으로써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100만원과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 10만원이 있다면 월단위 통상임금은 11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외형상 매월마다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고정상여금과 고정 연장수당(고정 휴일수당 포함)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보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외형상 매월마다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고정적인 연장수당은 연장근로라는 소정근로시간외 근로를 전제로 부여되는 수당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고정적 연장수당이 매월단위로 지급된다면 기본급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7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