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 후 3년이 지난 전직장에서 4대보험 과오공제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수를 요청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직장에 다닌 기간이 길지 않아 환수금액 자체는 작지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수를 근로자가 책임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상세한 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재직하는 약 1년 2개월의 기간동안 4대보험에 대한 과세표준 및 비과세표준의 오류로 과오공제가 있어 공단에 신고한 내역과 급여에서 공제한 내역의 차액에 대한 환수조치를 한다는 것인데
퇴사를 19.10.15.에 하여 그간의 임금에 대한 3년의 임금 청구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여부,
부당이득반환 청구 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차액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이 성립되는지 여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 2024.04.25 | 68 |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중도퇴사 급여지급 1 | 2024.04.09 | 97 |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 2024.03.27 | 268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 2024.03.21 | 186 |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연월차 지급 일수 관하여 1 | 2024.02.05 | 284 | |
| 기타 | 중도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여부 1 | 2024.02.01 | 347 |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관련질문 1 | 2023.10.17 | 304 | |
| 근로계약 | 퇴사일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3.09.11 | 195 | |
| 임금·퇴직금 | 공휴일 포함 3일 근무 후 퇴사 | 2023.08.25 | 680 |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dc 퇴직연금 산출 퇴직금 | 2023.08.25 | 679 | |
| 휴일·휴가 |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발생과 4대보험 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5.31 | 337 | |
| 휴일·휴가 | 1년 미만 퇴사자의 비례연차 발생 여부 1 | 2023.05.26 | 1113 | |
| 기타 | 퇴사자에 대한 잔여 상조회비 지급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 2023.02.08 | 1623 | |
| » | 임금·퇴직금 | 퇴직자에 대한 4대보험 과오공제분 환수조치 | 2022.12.20 | 928 |
| 임금·퇴직금 |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 수당 지급 | 2022.11.21 | 5786 | |
| 휴일·휴가 | 한달 미만 근로자 연차 계산 방법 1 | 2022.10.27 | 1450 | |
| 휴일·휴가 | 연말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한 직원의 퇴직시 잔여연차 정산 1 | 2022.10.27 | 1501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 불입액 계산문의 1 | 2022.09.27 | 7718 | |
| 임금·퇴직금 | 월 중 중도퇴사자 퇴직금 추가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2.08.25 | 568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22.06.03 | 2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