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용역계약으로 계약서 작성한 경우 퇴사 문의드립니다.

학원에서 22년 1월 3일부터 고용되어 일을 시작하였고

1. 월급 150 세금 3.3% 공제 후 140만원대

2. 근무 시간은 월수금 1시30분~17시30분, 화목 1시30분~18시 주5일 근무입니다.

그냥 근로계약서로 알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용역계약서를 썼더라구요. 이혼으로 인해 실질적 가장이 되어 140만원 가지고는 아이를 데리고 생활할 수가 없어 퇴사 통보를 하였는데 퇴사 통보 후 30일의 시간이 지나면 사용자가 퇴사 거부를 해도 자동 퇴사처리 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줄 알았는데 용역계약인 경우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퇴사 통보 후 3개월의 시간을 주어 후임자를 찾도록 한다고 적으면 꼭 3개월을 채워야 한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일단 1월 3일부터 4대보험과 세금 별로로 냈었는데 4월 2일부터는 학원 원장의 강압으로 인해 4대보험 가입을 취소하고 3.3% 세금만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혹시 4대보험 들어져 있었으면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해도 근로자로 인정되어 노동법에 따라 후임자 구하는 기간을 30일로 보고 퇴사 통보 후 30일이 지나면 퇴사를 해도 괜찮은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용역계약서에 3개월 말미를 주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3개월을 다 채우고 나와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지나요? 아니면 저 같이 4대보험을 직장에서 들어줬었고(현재는 강압에 의해 해지한 상황이지만) 학원 원장이 시키는대로 근무시간이나 페이를 받고 그 지침을 따르고 있으며 강의실 또한 원장이 정해주는대로 강의를 하고 있으면 용역 계약서를 썼어도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강압에 의해 4대보험을 취소하게 한 학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월 4일날 퇴사 통보를 하였는데 오늘에서야 구인광고를 올릴 것이며 중간에 사람이 구해져도 한 학기 끝날때까지는 선생이 바뀌면 안 된다며 제가 7월까지 근무를 해야 한다고 원장이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