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질문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2012. 2. 1 A법인 사업 개시
2014. 4. 1 퇴직연금 도입
이라는 가정 하에
질문1. 연금도입 이전 근로기간도 납입할 경우 : 2014. 3,2,1월 3개월 평균임금으로 2012. 2. 1 ~ 2014. 3. 30 까지 퇴직금 산정 후 납입하면 되는지?
질문2. 연금도입 이후부터 연금 납입을 한다면 이전 기간 퇴직금은? : 3,2,1월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충당금 잡아 놓고, 퇴사 시에 연금은 연금대로 이체, 충당금은 충당금대로 지급해도 될런지?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남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발생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 2020.10.15 | 259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20.10.13 | 479 | |
| 임금·퇴직금 |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직이 육아휴직 2년을 사용시 퇴직금(DC) 산... 1 | 2020.10.08 | 2573 | |
| 임금·퇴직금 | 연차 일수 계산 및 퇴직금 계산 1 | 2020.10.07 | 37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부탁... 1 | 2020.10.07 | 366 |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 문의 1 | 2020.10.06 | 2716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 2020.10.06 | 1419 | |
| 임금·퇴직금 | PC방 퇴직금,공동명의 폐업후 신규창업 전후로 이어서 퇴직금 청... 1 | 2020.09.24 | 381 |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최종근무일?? 1 | 2020.09.18 | 651 |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 후 퇴직금 산정 문의 1 | 2020.09.18 | 3453 | |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관련 1 | 2020.09.16 | 140 |
| 임금·퇴직금 | 직원 가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9.12 | 2514 |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출산 육아 휴직중 복귀 없이 퇴직할 경우 퇴직금 문의... 1 | 2020.09.11 | 530 | |
| 임금·퇴직금 | 고용유지조치 중 퇴직금/퇴직연금DC형 산정방식 문의 2 | 2020.09.10 | 920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9 | 51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알바_시간제사원) 1 | 2020.09.08 | 106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정산 산출기간 문의입니다 1 | 2020.09.07 | 532 |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0.09.03 | 328 | |
| 휴일·휴가 | 회사측에서 제시한 퇴직시 미사용 연차 정산 방식이 맞는지 질문... 1 | 2020.08.31 | 343 |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정규직 퇴직금 1 | 2020.08.27 | 384 |
1. 원칙적으로는 2012.2.1~2014.3.31까지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시점의 1일 평균임금으로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연금에 불입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해당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퇴직 시점에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2012.2.1~2014.3.31까지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과 2014.4.1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을 비교하면 근속에 따라 임금인상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 퇴직연금 도입 이전 기간에 대해 퇴직연금에 가입한 기간으로 소급하여 그에 맞는 불입액을 불입하여 적립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퇴사시점까지 퇴직연금 도입 이전 기간은 묵혀 두었다가 퇴사시점에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도입 이전 기간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