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질문좀 드리고자합니다.
만약 세대주가 저(남편)된 전세아파트가있는데 (현 전세대출까지받은 상황)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고하여서 전 더이상 대출이되지않아 고민하는데
집사람이 위의 사유로 부부니까 나도 부담하겠다식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수 있을까요?
지금현재 새로지어질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그 분양이 조합원이라 꼭 세대주가 계약이 가능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남편) 명의로 계약을했는데 낼금액이 더 생겨서 집사람이 알아봤더니 꼭 공동명의나 본인명의로 집을 사야만 가능하다는 답변밖에없더라구요 ...
그래서 다른 사유를 알아보던중 보증금에 관련된 사유가 있기에 혹시 될까해서 여쭤봅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5.06.17 | 20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 (당직비) 산정 문의 1 | 2015.06.16 | 2796 | |
| 임금·퇴직금 |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자기는 줄 의무가 없다고 그렇... 1 | 2015.06.16 | 927 | |
| 임금·퇴직금 | 연봉 급여및 퇴직시 문의 1 | 2015.06.14 | 18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3 | 2015.06.10 | 14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 2 | 2015.06.09 | 51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5.06.09 | 461 | |
| 임금·퇴직금 | 임금/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1 | 2015.06.04 | 241 | |
| 근로계약 | 근로계서 내용중"퇴직시 사전통보원칙"의 합법성 여부 검토 부탁... 2 | 2015.06.03 | 815 | |
| 임금·퇴직금 | 청년인턴,정규직 포함 1년 퇴직금 1 | 2015.05.28 | 945 |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휴가와 연차 당당하게 받을수 있나요 1 | 2015.05.28 | 1900 |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립니다 1 | 2015.05.21 | 812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계산 방법과 퇴직금&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5.05.21 | 1653 |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퇴직금.연차수당 상담입니다 1 | 2015.05.20 | 55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5.05.16 | 68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시 상여금 포함 범위 1 | 2015.05.12 | 6207 |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퇴직금 어찌해야 할까요? 2 | 2015.05.12 | 100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봉 분할 문제 1 | 2015.05.11 | 517 | |
| 임금·퇴직금 | 단체연차로 인하여 마이너스 연차일때 퇴직시 어덯게 되나요? 2 | 2015.05.08 | 3655 | |
| 임금·퇴직금 | 학원 강사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5.05.06 | 916 |
1.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3조 제 1항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중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 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등 세대주 명의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궤를 같이합니다.
중간정산 신청을 하는 근로자 스스로 부담하는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명의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다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