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계약직 퇴직금제도가 다른 경우 차등일까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서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규직은 연봉조견표에 따라 기본급이 정해지고, 계약직은 월OO만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수당은 정규직과 계약직의 산정방법이 다릅니다. 정규직은 몇급이상 몇년근무시 월OO만원, 계약직은 정해진 금액내에서 기본급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기관별로 임금구성이 가능합니다.

동일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급여 차별이 존재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인거죠!!!

궁금한 것은 퇴직급여제도 종류가 다른 것도 차등인가입니다.

정규직은 DB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직은 사업기관마다 다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계약직에 대해 퇴직금제도를 시행하기도 하고,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