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저는 음식점에서 일하다가 그만두고 아직 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제 퇴직금산정을 (전)사장에게 받았는데 내역이
정산입사=2014/6/2 정산퇴사=2017/3/3 입사일=2016/05/02
근속년수=3년 근속기간=2년9월2일 근속월수34개월 근속일수=1006일
2016/12/4~12/31= 1987097원
2017/01/01~01/31= 2200000원
2017/02/01~02/26 =2200000원
2017/03/01~03/03 =210000원
합계6597097원 퇴직금=6060888원 입니다.
아직까지 이 퇴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지금 받는다면 이자금과 합한 금액을 알고싶습니다.
또 혹시 도움을 받을 기관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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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입사일은 2016.6.2., 퇴사일을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인 2017.3.4.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은 상담내용상의 퇴직금 산정액과 거의 동일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사유 발생일이란 퇴사일을 의미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37조에 따라 사용자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의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율은 20%입니다.
3) 퇴사한 2017.3.4. 이후 현재까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하였는데 근로기준법 제110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 혐으로 고소를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확정해 줄 것입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발급해 주는데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지급청구를 하는 소를 제기합니다. 이때 귀하의 주소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사를 방문하시면 무료 법률 지원을 받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사후 15일째부터 지연이자를 연 20%로 산정하여 미지급 퇴직금과 함께 같이 지급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