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2022.04.04.~2023.06.30.근무(주18시간 재가돌봄종사자)
1)월급명세서: 기본시급 주휴수당 휴일수당 식대 기타수당(기본급=기본근로시간*통상시급,
주휴수당=기본근로시간*통상시급*20%, 휴일수당=기본근로시간*통상시급*150%)
*근로계약서상 시급: 최저시급
매월 급여 지급시 통상시급으로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기본급 주휴수당 휴일수당을 산출하여
지급했는데 *통상시급=최저시급+고정수당+기타수당으로 구성되어 식대 기타수당을 통상시급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상적인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요?
2)2022.12월분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 343,730원 지급(15개월간 연차 사용한적 없슴)
2023.06월분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 미지급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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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근로계약서와 월급명세서의 내용으로 볼때 통상시급은 근로계약서상 시급을 의미하며 최저임금 시간급으로 정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은 기본근로시간에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하고,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해 여기에 20%의 가산율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휴일수당은 1일 기본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인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하고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5배의 가산율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수 없고,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1주 18시간 소정근로시간이라 가정하면 1주 40시간일 경우 1일 8시간의 소정근로가 나오므로 1주 18시간인 경우 1주 주휴 3.6시간 (1주 18시간*40시간*8)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18시간+3.6시간등 1주 21.6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이므로 3.6시간에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을 곱한 1일 통상임금 34,632원을 기준으로 연차수당 343,730원을 나눠 보면 약 10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라 판단됩니다.
3) 퇴직금 산정시 귀하의 재직기간인 2022.4.4~2023.4.3까지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정상적이라면 2024.4.4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24.4.4 이후에 퇴직한다면 2023.4.4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해당 연차수당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이중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에 포함시켜 평균임금을 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