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과거 지급하지 않은 정기휴가(연차휴가 아님)에 대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로 그에대한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과거 몇년치가 되며 당해 소득으로 잡힘)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해당 소득이 임금성이 있냐는 것입니다.
실제 위에서 언급한 '정기휴가'의 잔여개수가 남아있을경우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부적절한 방법으로 '지급' 자체를 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었기에
지급하지 않은 정기휴가는 금전으로 보상받은 경우입니다.
제가 보기엔 쨋든 휴일에 대한 보상이니 임금성이 있고, 평균임금에도 포함되며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임금의 1/12 이상이 적립되어야 함에 따라
해당소득으로 증가한 임금이 퇴직연금에도 추가 적립되며,
퇴직연금법에 따라 발행한 법정이자도 지급되어야 할것으로 보이는데
회사에서는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적립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기간에 휴업했을 경우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23.10.30 | 315 | |
| 임금·퇴직금 | 원천세를 떼어놓고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았어요. 1 | 2023.10.27 | 456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입사일기준) 1 | 2023.10.27 | 688 | |
| 휴일·휴가 | 퇴사 당일 반차사용 1 | 2023.10.26 | 110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여부 2 | 2023.10.26 | 27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23.10.24 | 41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23.10.23 | 335 |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발생 유무 , 퇴직일, 퇴직금 산정방법에 관련하... 1 | 2023.10.20 | 102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23.10.17 | 373 |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1 | 2023.10.16 | 1180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연차갯수, 퇴직금 문의 1 | 2023.10.16 | 118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23.10.12 | 257 | |
| 임금·퇴직금 | 회사 사정으로 일정 기간 단축근무 진행시 퇴직금 산정 방법은? 1 | 2023.10.12 | 84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미사용연차수당 1 | 2023.10.10 | 1257 | |
| 임금·퇴직금 | 퇴사일 문의드립니다. 1 | 2023.10.10 | 381 | |
| 임금·퇴직금 | 계열사 변경 시 퇴직금 1 | 2023.10.10 | 498 | |
| 임금·퇴직금 | 정년퇴직자 재고용시 연말정산 1 | 2023.10.06 | 93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자의 임금 소급여부 1 | 2023.10.06 | 428 | |
| 근로계약 |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근로 계약 변경시 퇴직금 및 연차 처리 1 | 2023.10.06 | 696 |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10.05 | 651 |